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일(토)
[JTBC] [단독] 이틀에 한 번꼴 '일터 재해'…하루 1.8명 숨진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 수사 대상이 된 사고는 총 141건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는 417건, 사망자는 433명으로 하루에 약 1.8명이 숨진 셈이었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예 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될 경우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현장] 지팡이 선물은 못해도 ‘부디 혼자 가지 마시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제1회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노후희망유니온 주최로 처음 열린 추모제에는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노인단체와 청년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 노인들이 오늘도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이런 죽음을 방치한 채 순간의 반짝 시혜와 봉사의 잔치만으론 부족하다”며 “매년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3년 안에 무연고 사망자 등의 숫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세계 주거의날’ 맞아 행진 “주거복지 늘려 달라”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너머서울 등 시민단체들이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역 광장부터 시청광장 서편까지 주거권을 위한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등을 비판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 민간매각 반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계속거주권 보장 등 임대차법 강화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 20대 노동자 유리창 청소작업 중 추락사···현장소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씨(38)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용 밧줄 외에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용 보조 밧줄(수직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용역업체 법인에는 벌금 8,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경향신문]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합니다”…대구서 ‘워라밸 주간’ 행사 첫 개최
대구시는 지난 1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노동자와 사측 관계자, 시민 등이 모인 가운데 ‘2022 대구광역시 워라밸 주간 실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고 남은 날을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시기인 10월 첫 번째 주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주간’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선포식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155개 사(2021년 기준)의 직원·가족들이 물품 구입 시 할인을 받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기관 14곳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협약에 동참한 기업 등은 3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2일(일)
[연합뉴스] "'위험 외주화' 대기업 2년8개월간 산재보험료 9천60억원 할인"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떠넘긴 채 산재 보험료를 너무 많이 할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총 16만 3,354곳으로, 할인 금액은 1조 9,557억 1,500만 원입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제가 소수 대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한경연 "올 무역수지 적자 480억달러 전망‥통계 집계 이래 최대"
원자재 등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크게 나빠지면서, 올해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4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에서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 9월 20일까지 누계 기준 적자는 29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물가가 높은 것을 무역수지 악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 노조 "사장 임기보장 요구? 文정부 인사라 그런 것 아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유력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 경영진 임기 보장 확약’을 요구한 것은 노사가 결탁해 문재인 정권 정부 인사인 박두선 사장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화가 조선업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고 경영진을 일괄 교체하게 되면 내부 혼란이 예상되며 한화그룹과 대우조선 병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자연스런 연착륙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해야 하고 당분간 조선 전문가가 경영해야 효율적이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새벽 배송’ 마켓컬리, 노동법 위반 신고만 35건…20개월새 최다
새벽 배송 전문 기업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에서 1년 8개월 동안 35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17곳(유니콘 기업)의 노동법 위반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1건으로 컬리가 85%(35건)를 차지했습니다. 컬리의 노동법 위반 신고 35건에는 직장 내 괴롭힘 13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 예고 위반 5건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 1명이 1100곳 '체불임금' 회수해야…인력부족으로 줄줄새는 세금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주고 사업주에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회수를 담당하는 인원은 90여 명으로, 1명당 1,100여 곳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인력 증원없이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손놓은 법무부…절반은 무단이탈"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최장 5개월까지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많게는 수백 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업무를 떠맡으면서 관리·감독에 큰 구멍이 생겼더”며 “불법 브로커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여야, '노인의날' 맞아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2일 여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