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7일(토)
[연합뉴스] 작년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1천519건…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등 산업재해 건수는 1,519건입니다. 2017년 758건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임이자 의원은 하청노동자가 늘어나는데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은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SUNDAY] [결혼 빙하시대] “한국 일·가정 양립 힘든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출산율 올라갈 것”
윌렘 아데마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확신을 청년에게 줘야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데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출산의 문제는 근무 시간과 직장 문화를 결정하는 고용주에게 달려 있고,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출산에 배타적인 직장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단독]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됩니다. 현재 야당 의석수로는 단독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쌀 강제 매입법’, ‘감사완박법’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 산업 기반 구축 등으로 택했던 중국 공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배경은 다양합니다. 먼저 미-중 패권경쟁,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한 강한 리쇼어링 정책 등이 꼽힙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생산망 분산 전략도 있습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부여했던 각종 혜택 폐지, 중국 사회 불어온 자국 브랜드 선호 등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향신문] 정의당 “2023년까지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정의당이 17일 열린 제11차 정기당대회에서 당명 개정 포함 재창당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안 사회 비전과 모델 제시 ▲당 정체성 확립 ▲노동 기반 사회연대 정당 ▲지역 기반 강화 ▲당 노선에 따른 조직 운영체계 ▲독자적 성장 전략에 기반한 전술적 연합정치 ▲당원 사업 활성화 등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은 10월 선거를 통해 뽑힌 혁신 지도부에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취준생들 대기업 ‘짝사랑’…중기엔 빈 일자리 ‘23만개’ 4년래 최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남는 일자리’ 수가 23만 4,000에 달합니다. 2018년 2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노동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 지연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노동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력난이 가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층이 뿌리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 코로나 때 최악 피했는데…정부 출범 후 노사분규 4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분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5건이던 노사 분규는 5월에 11건, 6월 10건, 7월 9건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는 20건에 달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식 노동부장관, 운수물류노조대표자와 허심탄회한 대화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총연합(의장 정태길)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운수물류총련 가맹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서울지하철 신당역 직원 스토킹 사망 관련 현장 인력 지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대책 ▲임금피크제 개선 ▲SOFA 노무조항 개정 통한 국내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및 노동 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저임금 공무직 처우개선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 ▲저가항공사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동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한 달에 최소 하루” 청년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주거, 일자리, 안전 등에 관한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참여기구로 1년간 활동합니다.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총 215명의 청년(만 19~39세)이 참여합니다.
18일(일)
[연합뉴스]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정기국회 전운 고조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쟁점 법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부실 집행과 대북 정책,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경비·청소노동자 제대로 쉴 곳 있나…대학·아파트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줄어든 외국 인력 유입을 회복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입국 항공편 증대 등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합니다. 산재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2023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한겨레] 돼지축사에서 쓰러진 노동자 2명…사망 원인 조사 중
충남 청양군 돼지축사 분뇨처리시설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17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무더위로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이사장 과수원서 일하고, 자녀 청첩장 접고”…새마을금고 갑질
‘새마을금고 착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18일 공개한 새마을금고 갑질 피해 사례를 보면 인사권 남용, 자녀 청첩장 제작 등 사적 용무 지시, 술자리 강요 등을 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이 제보했습니다. 앞서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원에게 밥 짓기·설거지·빨래 등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새마을금고 조직 내 문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드러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전수조사,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을 늦어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한 뒤,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