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0일(토)
[노컷뉴스] 상반기 임금체불 6655억…노동부, 추석 맞아 집중지도 나서
고용노동부가 20일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를 6,655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7,133억 원)보다 6.7% 감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2%), 건설업(21.7%) 순으로 임금 체불이 많았고, 사업장 규모로는 3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76.2%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3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월급으론 못 버텨…퇴근 후 배달 뜁니다” N잡러 역대 최고
통계청이 지난 5월 기준 부업을 하는 인구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62만 9,6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만 8,000명에서 약 18.4%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 전인 2020년 1월 기준 인원인 38만 1,314명과 비교해도 약 65% 많은 수입니다. 부업을 하는 인구는 20대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20대 부업 인구는 4만 8,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0% 늘어났습니다. 60세 이상 부업 인구도 26만 6,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KBS] 괴롭힘 맞는데,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도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KBS가 20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시아경제] 반도체 업계 인력 늘었지만 여성 비중은 ‘감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LX세미콘 반도체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임원급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중이 작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각각 등기 임원 9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이사들은 모두 사외이사였습니다. LX세미콘은 미등기 임원 18명 중 여성 임원이 1명 있었고, DB하이텍은 미등기 임원 32명이 다 남성이었습니다.
[전국매일신문] 美 스타벅스 ‘노동법 위반 혐의’ 소송 잇따라
스타벅스 노사가 노조 결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독립기관인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스타벅스 사측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다시 제소했습니다. NLRB는 소장에서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들에게 복지혜택 및 임금인상 기회 박탈 위협을 가하고, 추진 상황을 캐묻고, 노조 메시지가 있는 티셔츠·마스크 착용을 금하고, 노조 결성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투데이]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생계유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9일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국제항공 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운항을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AOC 발급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AOC를 조속히 발급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AOC 발급이 지연돼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피해는 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문] 르노코리아 노조, 통상임금·임금피크제 소송 제기
르노코리아노조가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조합원이 손해를 본 금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소송단에는 조합원 1,7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호텔·식당 “손님은 몰리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호텔과 식당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줄여온 바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그 빈자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남아있는 직원들의 노동강도도 높아졌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21일(일)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 방치, 고용노동부가 면죄부 준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즉시 조사’와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한 회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즉각 조사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라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즉각 조사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25일이라는 시간을 더 준다는 비판인데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도 2주의 시정기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뉴스1]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 근절할 대책 마련해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이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사업장 이동 자유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지침 폐기,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 체류 보장,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근절 대책 수립, 인종차별 중단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데일리안] 경총, ‘모래주머니’ 규제 혁신 건의…6개 분야 120건
경총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돼 해결이 필요한 시행령 이하 규제혁신 과제 1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산업과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의 총 120개 과제입니다. 이중 경총은 노동시장 분야에서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조합원 86.7% “‘임금인상 집단이기심’? 조선일보 사설 동의 못해”
조선일보가 최근 공무원·대기업 노동자 임금인상을 비판하는 사설을 연이어 게재한 가운데, 조선일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노동조합이 조합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6.7%는 ‘물가 인상을 억누르려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사설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지·회주 사퇴하라”…‘승려 집단폭행’ 봉은사 항의집회
불교계 단체들이 최근 승려 집단폭행 발생 사건과 관련해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회주 자승스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선 14일 봉은사 앞에서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승려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조계종 민주노조 등은 21일 봉은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이번 폭력 사건에는 회주 자승스님의 상좌들이 대거 동원됐고, 사전에 준비된 조작사건”이라며 “봉은사 주지와 회주가 지시 또는 묵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두 승려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제]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그대로”…지구촌 곳곳에서 시위·파업
아르헨티나와 영국 노동자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17일(현지 시간) 임금과 실업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있는 노동계 대규모 시위입니다. 영국에서는 철도·버스·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국 철도해운노조(RMT)는 18일과 20일 물가상승률을 임금에 반영하라는 것을 주요 요구로 걸고 파업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