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국 집회 불허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민주노총이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노동자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약 6만 명이 상경해 ▲노동개악·공공성 후퇴 철회 ▲물가 폭등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중단시키고,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는 정부로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인 노동시간 유연화와 성과·직무급제 확대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를 불러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행 의지를 밝힌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선 노동조건을 저하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관련 정책에는 공공기관 조직·인력·예산 정비, 출자회사 정리, 민간 위탁 업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취임 두 달이 가까워진 시점에 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노동 정책의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으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통령의 입으로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다. 어렵게 공무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민간 위탁, 출자회사 전환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온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 집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 당국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이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신고한 집회를 모두 불허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이하 조선하청지회)는 ‘7월 2일 거제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해 달라’는 호소문을 낸 바 있다.
현재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7명은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끝장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6명은 고공농성 중이며, 나머지 조합원 1명은 원유 운반선 탱크 바닥에 철판을 용접해 만든 1㎥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둔 채 투쟁 중이다. 이에 양경수 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오늘과 내일 빠르게 논의해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하청지회와 함께 투쟁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