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지회 “서울에서 거제까지, 함께 비정규직 차별 꼬리 끊어내자“
민주노총이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기업의 이윤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자대회를 통해 조직적 결의를 모아 하반기 총력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2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와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부근 등 두 곳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6만 5,000명(민주노총 추산)으로, 서울에만 6만 1,000명가량이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대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조합 배제, 생명·안전 위협’ 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직무급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사협의회 중심 노사관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밝힌 주요 대정부 요구안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민생 지원 예산 투입, 재벌·부자 증세로 재원 확보 등) ▲노동개악 저지(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연금·교육·의료·에너지 등 공공부문 공공성 후퇴와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노동 중심 산업전환 쟁취 등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천만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단 한마디 말도, 아무런 대책도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민간 위탁으로 아예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노동자에게) 유일한 무기인 노동조합마저 빼앗아 찍소리 말고 일하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경수 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은) IMF라고, 금융위기라고, 코로나위기라고 노동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강요했다”며 “재벌 부자들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부자에겐 세금을 (걷고), 서민에겐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겐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임금 인상 자제”를 언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총을 찾아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지, 월급이 올라서 기름 값이 오른 건 아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해괴한 논리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6~8월 6%대의 물가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5.0%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며,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최악의 민영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매각’에 이어,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영화 백화점을 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에너지·교통·사회보험·돌봄·의료 등)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요금 폭등과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민영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대로 일대 본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용산에서 대회 마무리 발언을 맡은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를 정규직기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해 통치해오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빼앗긴 모든 노동조건을 우리 동지들이 단결해서 바꾸자. 말로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놔두지 말고 투쟁에 나서자"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
비정규직 차별의 꼬리 끊어내자“
거제에서 치러진 영남권노동자대회에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모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영남지역 노동조합 등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결정권이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있으니, 두 기관이 나서서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이하 조선하청지회)는 6월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서 ‘끝장 투쟁’에 돌입했다. 6명은 고공농성 중이며, 나머지 1명인 유최안 부지회장은 철판을 용접해 만든 1㎥ 공간에 자신을 가뒀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거제에서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집회에 참석한 강인석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민주노총 동지들, 7월 8일 거제로 달려와 달라”며 “거제에서 서울까지 비정규직 철폐 위해서 모두 함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영상을 통해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하청노동자들이 착취와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도 거제에서 강고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이나 거제나 차별받는 비정규 노동자의 삶 다르지 않다. 노동자 차별의 고리 끊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