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축소, 예산 축소, 임금체계 개편은 금융공공성 떨어뜨려 국민에 피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국노협)가 22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염치없는 혁신안 요구’ 철회! ‘막가파식 금융정책 추진’ 중단! 금융위원회 규탄 및 금융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9일 기재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이를 받은 금융위가 금융공공기관별 혁신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자 국노협이 마련한 기자회견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 협력 강화 등을 3대 혁신과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은 축소 재편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필요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위기로 여러 민생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금융공공기관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인원은 축소하겠다는 상식에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현장에서 야근을 해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금융노동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을 주고 일을 시키려면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완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40만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업무를 해왔다”며 “정부가 노력에 보상은커녕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할 생각도, 시간도, 사람도 없고 밤낮 없이 일한다”며 “인력 축소, 예산 축소,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금융공공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태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는 공공 역할을 위해 인력·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준 것처럼 금융공공기관에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가속화 징조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금융공공기관의 금융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가 기재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금융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노협은 금융노조 39개 지부 중 9개 금융공공기관 지부로 구성돼 있다.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 한국부동산원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