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이규선)가 24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안정합의에도 한국와이퍼를 청산하는 외국인투자자본, 일본 덴소의 먹튀를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 덴소가 100% 출자한 기업이다.
경기지부는 “한국와이퍼에선 모회사도 참여하는 노사합의를 통해 노조와 합의 없인 청산도, 구조조정도 없다는 고용안정합의를 도출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포함했다”면서 “그런데 합의 1년도 안 돼 일방적 청산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와이퍼는 고용 창출을 담보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는 외투기업의 전형적 문제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일본 덴소라는 개별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선 이런 일을 자행해도 문제될 것 없다는 외투기업의 인식을 바꾸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개정 △외투자본의 국내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 정부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참여와혁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