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등 요구
금속노조가 국회 앞에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힘 빼기 시도, 유연·자율성을 강화하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도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이하 금속노조)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약 5,000명이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논의에 불붙은 노조법 2조(노동자·사용자 정의 확대), 3조 개정(손해배상 면책 대상 확대)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투쟁은 노조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손해배상 청구로 무력화된다. 수많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소용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동3권은 노조법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4개 지회 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2차 총파업을 했다. 이들은 원·하청 간 노동조건 차별을 줄이기 위한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사측과 단체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다. 2차 총파업에 참여한 공투본 조합원은 약 2,000명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울산지회(울산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충남지부)
김형수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투쟁은 쌍용자동차, 조선하청지회 등 각각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을 향한 탄압 문제”라며 “올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51일간 파업 투쟁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윤미 경기본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은 “회사는 지난해 우리와 단체협약을 통해 총고용 보장을 합의했는데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 7월 청산계획을 통보했다”며 “덴소코리아가 두 달 전부터 우리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문건에서 발견됐듯이 단체협약 한 구절, 한 구절 덴소의 승인 없인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며 “우리는 덴소의 사용자성을 밝혀내고 인정받아 외국인투자자본의 사용자성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에 와이퍼를 납품해온 한국와이퍼는 세계 2위 자동차 부품기업 일본 덴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성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은 “한국타이어지회는 8년간 소수노조로 있다가 올해 교섭대표노조가 돼 교섭권을 획득했지만, 회사가 개별교섭을 선택해 교섭권이 무력화됐다”며 “우리는 3개월간 부분파업, 총파업을 하면서 지금도 투쟁 중이다.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폐기될 수 있도록 힘 모아 함께 싸워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에 목소리 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임금·노동시간 체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공개된 국무조정실 문건 ‘고용·노동 덩어리 규제’를 보면 정부는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확산,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 규제는 완화하려 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을 통해 개악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을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오는 1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더 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 10만 명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만 명이 서울에 모일 것”이라며 “그 힘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노동3권 보장 입법 투쟁을 통해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