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9일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 등 6명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0일째 되는 날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운동본부는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일지라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 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나머지 공동대표인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은 순차적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래군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대화를 통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들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대표는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 사장 교섭법’, ‘특수고용 노동권보장법’”이라며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뒤에 숨어서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얼룩져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불법파견 소송이 법원에 즐비한 상황에서 파견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