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포스코 하청업체(성광, 포에이스) 대표이사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여전히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7월 대법원이 포스코의 하청업체 직원 55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포스코는 소송 당사자들만 직고용했다”며 “같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나머지 노동자 100여 명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직고용되지 못한 채 불법파견 상태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올해 광주고등법원에서도 포스코의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대법원에서 몇 년째 계류 중인 사건도 많다. 여러 판결이 쌓인 만큼 글로벌 대기업 포스코에서 전체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겸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미 많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라며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고용노동부도 포스코 전체 공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마다 업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검토해서 각 소송마다 인사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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