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능·위상·독립성 강화하는 노동위법 개정안 추진 예정
2022 환노위 국감
10월 4일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24일 종료됐다. 노동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이 오르내렸다. 손배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부터 물류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등 다양한 노사정 대표들이 국감장에 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전체적인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는 평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렀을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중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면으로 들었다. 공통질문은 국정감사 내용과 평가, 향후 입법 과제 등으로 구성했다.
2022 환노위 국감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환노위 국감을 “노동 대전환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국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라 평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업종의 산재, 직장 내 괴롭힘, 중앙노동위원회의 기능 등 노동 정책이 주목해야 할 화두를 던졌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노사분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처우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형동 의원의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1호 노동 국정감사”였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의 명분 없는 보이콧과 이로 인한 반복된 파행으로 당초 기대만큼 양질의 국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도, “종합감사 때 심야까지 감사를 이어가며 최대한 많은 정책질의를 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올해 국정감사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공고화 문제를 부각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 대전환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였습니다. 더불어 ‘노동 가치 존중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 1호 노동 국정감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노동과 관련해 주되게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네 가지 질의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시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3만 명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분위의 소득 양극화도 역대 최대로 벌어지는 등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SPC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연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최근 사고사망이 급증하는 배달플랫폼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도 제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73%를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 합니다. 이 현실을 감안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접 구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괴롭힘 사건의 실질적인 근절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폭적인 기능 강화·독립성 제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처우 등 근로자들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수한 조사관이 노동위원회 과장, 국장을 거쳐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내부 경력개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저는 국무총리 소속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해 그 기능과 위상, 독립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해당 질의를 통한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건설적인 담론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SPC그룹 등 상습적으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대책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방지 제고책에 대해서는 국회와 주무관청이 유의미한 담론을 교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향적인 검토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기능, 독립성 강화를 제안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긍정적 답변을 받은 점도 성과입니다. 다만 국회의 지적에 응답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인센티브를 통한 원청의 자율개선에 의존한 점은 한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와중에 SPC그룹, DL이앤씨 등의 업체에서 산업재해사고가 추가 발생한 점도 아쉽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노동 이슈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시각에서 깊은 정책 질의와 답변을 통해 민생·노동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명분 없는 보이콧과 이로 인한 반복된 파행으로 당초 기대만큼 양질의 국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사노위 및 소속기관 국감 이후에도 산하기관, 종합감사까지 간헐적으로 보이콧 행태를 이어가며 민생 국감을 내팽개친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종합감사 때 오후부터라도 심야까지 감사를 이어가며 최대한 많은 정책질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점은 다행입니다.
- 향후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일반서비스업의 152배, 전 업종의 39배, 심지어 대표적 사고사망 다발 업종인 건설업의 10배에 가까운 사고사망만인율을 보이고 있는 배달 플랫폼 업종에 대한 입법보완이 시급합니다. 향후 의원실 차원에서 건설노동자들이 현장 투입 전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처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독립성을 강화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괴롭힘 사건의 실질적 근절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를 직접 구제·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이미 확인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본회의 단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