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요구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이 15일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저지와 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농성이다.
전교조는 농성 돌입에 앞선 1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알렸다. 전교조의 요구는 ▲유·초·중등 교육비 손대지 말고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정원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 제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공무원 연금공백 해소하고 정당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것 등이다.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하면서 공교육을 황폐화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사를 줄이고, 교육재정을 깎고, 특권학교는 유지·확대하고,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하며, 교육과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실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학서열 해소와 대입체제 개혁, 공무원 연금공백 해소 등 교사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논에 물 대기식 논리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부화뇌동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사들과 국민들의 바람으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된 법안을 제 정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6월 전교조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으로 법제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시켰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들이 진행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도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중단시키고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을 반대하고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교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 입법화하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