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초과근무수당과 인력충원 요구..."진짜 사용자 구청장이 대화 나서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처우 개선에 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분회장 박장규, 이하 분회)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분회는 29일 기준으로 32일째 총파업 중이다. 박장규 분회장은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다른 조합원 6명 또한 이날 동조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강북구청 내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진입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추가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공단에선 시설 운영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한다. 시설의 업무 준비 및 마감 시간을 노동시간에 제한다. 불법이다”라며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초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린다고도 주장했다. 주차장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김태준 씨는 “30여 개의 주차장을 나 혼자 관리한다. 공단에서는 주차업무가 자동화됐으니 1명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전기·소방 등의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하나. 그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며 “과로는 둘째치고 안전을 위해서 2인 1조 근무라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데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2017년에 노사 합의로 기본급에 편입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분회는 “그건 초과근로를 없애기로 합의하면서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초과근로는 계속되고 있다.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은 공단이다. 없애기로 한 초과근로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박문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공단이 관리하는 도서관, 헬스장 등의 이용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인력 충원은커녕 정년퇴직한 인원에 대한 충원도 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분회는 현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강북구청 앞에서 파업 중이다. 김선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한다. 이사장 또한 구청장이 임명한다. 도시관리공단과 18차례 이상 교섭을 했지만 그들에겐 권한이 없다”며 “진짜 책임자인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책임지고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지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인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째서 자신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현재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노조의 대화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강북구청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다. 강북구청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다. 고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업무에 구청이 함부로 개입할 순 없다. 노조는 공단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