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노동자가 작업 위험 판단하면 태업이라 말해
엇갈리는 정부 정책...건설노동자 중대재해 해결은 요원
2021년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총 417명이다. 2022년엔 341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다. 매일 1명꼴로 건설노동자가 죽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부처들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펴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연 '건설 현장 중대재해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2021년 1월 27일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채 안 된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처벌만으론 효과가 없다"며 노동자의 '참여'와 '자기 규율'을 통한 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참여를 강조한 노동부와 달리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작업을 중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7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그 대가로 해오던 불법적인 작업을 중단하고 준법적인 운행을 하겠다고 밝히자 국토부가 이를 태업으로 규정하겠다며 태업의 구체적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국토부의 강경책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선 돌풍이 불었지만,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하지 못했고 결국 충돌사고로 이어졌다.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16일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비화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공에서 혼자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겐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막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정부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한쪽에선 노동자 참여를 통해 산재를 예방하겠다며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을 만들려 하더니, 이젠 노동자에게 위험 여부 판단을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중대재해) 처벌을 완화하고, 이어서 노동자의 참여까지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흐름은 건설사에만 좋다.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건설사에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매년 수백 명이 죽고 있다.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며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것으론 건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겠다. 건설사가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건설사가 개선하고, 정부가 펴야 할 정책이 있으면 정부가 펴자.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현장을 바꾸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