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총파업 포함 대정부 총력 투쟁 전개할 것”
금속노조가 오는 5월 말 총파업을 내걸고 반노동정책 전면 중단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산업전환 대책 마련을 비롯한 자동차·조선·철강업종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3년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길다. 매년 과로와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가 800명이 넘고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불안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용절벽이란 말은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반면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로 내모는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 간접·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는 반노동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삶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반노동·친자본 노동정책 전면 중단 △저임금 확산, 임금인상 억제 정책 폐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미래 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
1. 정부의 반노동, 친자본 노동정책 전면 중단
1)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탄압행위 전면 중단
-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중단
- 단체협약 시정명령등을 통한 자율 노사관계 개입 중단
2) 근로시간 확대 근기법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
- 주 69시간 근로시간 확대 근기법 입법예고안 전면 철회
- 근로시간 축소를 위한 정부 정책 수립
3) 이정식 노동부 장관 경질
- 친자본 노동정책 수립 노동부 장관 즉각 경질
2. 저임금 확산, 임금인상 억제 정책 폐기
1)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
2) 임금 저하를 가져오는 주휴수당 폐지 논의 즉각 중단
3) 공공요금 인상, 금리 인상에 따른 민생 대책 마련
3.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1)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제 전면 폐지
3)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입법
4) 산업전환에 따른 총고용 보장 논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4. 미래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
1) 상시지속 노동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통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
2) 중대재해 기업 사용자 처벌 면제추진 중단
3)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시기 일치
4)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홍진성 기아차지부 지부장은 직원 우선 채용 단체협약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진성 지부장은 “기아차 노사가 직원 우선 채용에 합의한 뒤 단 한 차례도 조합원 자녀가 우선 채용된 적 없다. 사문화된 지 오래된 조항”이라며 “게다가 올해 초 기아차지부는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하는 내년에 노사 협의를 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진성 지부장은 “분명 고용노동부에서 보고받았을 텐데 갑자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기아차지부의 직원 우선 채용 조항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대일 굴욕외교뿐 아니라 미국의 불법 도·감청에 항의도 못 하면서 본인이 자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노조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아차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5월(금속노조), 7월(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차게 복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속노조는 금속산업별 대정부 요구안도 정리했다.
■ 자동차업종 대정부 요구안
1. 국내 자동차산업 고용확대 및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대책 마련
1) 자동차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한 완성차 국내 책임생산량 유지
2) 배터리(음극재, 양극재 등), PE모듈(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등 미래차 핵심 부품 국내 생산시설 확충과 국내 의무생산 비율 00% 이상 유지
3) 완성차 국내 생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제(00%) 도입
4)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등
2. 미래차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연기관 축소에 따른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
1) 미래차 전환에 따른 위기 부품사 단축노동지원금 노동자 직접 지급 정책 도입,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
2) 정부지원 부품사 총고용 유지 의무 부과, 실직 위기 노동자 전직지원 서비스 보장
3) 부품사 사업재편 승인 기준 변경,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의무 부과
4) 노조할 권리 보장, 부당노동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5) 미래차 부품산업 불법파견 실태 파악, 엄중 처벌
4. 완성차-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
1) 완성차의 부품사에 대한 CR(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대책 마련
2) 강화된 납품대금(원자재 가격, 인건비, 제조 경비 인상분 모두 포함) 연동제 도입
3)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사 특화 대책 수립
5. 외국인투자기업 완성차 미래차 생산, 고용 유지 방안 및 상용차산업 발전 대책 마련
1) 외국인투자기업 완성차의 미래차 생산 유도 방안 및 고용 유지 방안 마련
2) 국가기간산업인 상용차산업의 상용차산업 발전대책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6. 미래차 전환 정책 수립·실행·점검 과정에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1)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정, 노사정 협의틀 구성
2) 자동차부품 산업정책・노동정책 재설계 노정교섭 즉각 실시
■ 조선업종 대정부 요구안
1. 고용구조 개편 = 다단계하도급 철폐
2. 조선산업 문제에 대한 대정부, 노동, 금융을 포함한 상시 협의기구 구성
3. 조선 비정규 노동자 4대 보험 체납유예 정부 방침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 대책 마련
4.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
1) RG 발급 대형조선소 중형 조선소 차별 철폐
2) 체당금 구상권 청구 제도화
3) 후판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이익 독점 철강 업체 - 조선업체 이익 공유제
4) 정년 연장과 국내 노동자 중심 신규채용
5) 조선 기자재 산업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중대 산업재해 원청 책임성 강화
6.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선하청노동조합 참여 보장
7.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보장
■ 철강업종 대정부 요구안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철강업종 산업전환위원회 구성
2.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재해 근절(예방, 관리감독, 처벌 강화)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2) 심야노동 축소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교대제 개선
3. 불법파견 직접고용 정규직화, 원청의 불법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2023년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이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오는 5월 4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가 금속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5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19일 ‘1만 간부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금속노조 1만 간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용산, 안국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출발해 숭례문까지 행진한 뒤,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