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77%, 총파업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원해
쟁의권 없는 정치파업··· 주·야 4시간 파업 지침 예정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5.31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는 정치파업으로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들어올 각종 탄압은 상수라고 본다”면서 “탄압에 대항할 각오를 이미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것이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요구한 첫 번째 주문”이라며 “조합원의 뜻에 따라 오늘 금속노조는 5월 31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고 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내걸고 반노동정책 전면 중단 등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지난달 18일 전했다. 금속노조는 이 요구안에 대해 지난 4일까지 답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5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안고 오는 5월 31일 주야 4시간 이상 전 조직 파업을 결정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5월 31일에 이어 7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대정부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17일간 진행됐으며, 조합원 8,638명이 참여했다. 설문 문항은 △근로기준법 개정(주 69시간제)이 미칠 영향 △국정 수행 전반 평가 △5.31 총파업 목표 강조점 △윤석열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생각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봤다. 금속노조는 “지난주 금속노조 사업장 두 곳에서 직장폐쇄가 발생했으며, 대책 없는 업체 폐업도 계속되고 있다. 사업장에 닥친 민주노조 탄압에 기업 단위 노조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1년, 6월 정기국회, 최저임금 결정 등을 앞두고 결정한 이번 5.31 총파업 투쟁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복수 답변 허용)은 응답자의 66%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간 개악, 노조 무력화 법안 상정 저지(64%), 노조법 2조, 3조 입법 개정안 쟁취(53%), 노조탄압 공안몰이 민주주의 훼손 중단(42%), 최저임금 대폭 인상(37%) 등이 뒤를 이었다.
금속노조가 5.31 총파업 당일 그리는 상은 “전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일손을 놓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정치파업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시기를 집중하는 식의 파업이 아니기에, 금속노조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총파업 당일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올지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은 임금·노동시간·복리후생 등 직접적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경제파업’과 사용자에게는 권한이 없는 입법·정책적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정치파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에서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파업의 본질이 경제적 목적에 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정치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노동조합은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져야 한다.
김유철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정부가 금속노조의 5.31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해서 탄압이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대표자들은 각오와 결심을 한 상태”라면서 “지난해 발효된 ILO핵심협약(제87호·98호)에 따르면 노동자가 임단협 의제에 대해서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ILO 제소 등을 포함해 금속노조는 의연하게 탄압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압이 이어진다면 쟁의권을 확보해서 최대한 시기 집중을 하는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더 크게 일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