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두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1일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이란 신종 노조탄압, 검·경의 노동자 협박과 구속. 노동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책임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다 죽인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인천·대전·울산·강원·제주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결의대회, 기자회견, 1인 시위, 과징금 현물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규탄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위, 압박수사를 벌인 검찰·경찰, 단체협약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국토부 등을 문제로 지적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국가 차원의 신종 노동 탄압을 가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위에 대해 “2019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서 ‘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자신들의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상현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부장은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는 20년간 건설노조 조합원 활동을 통해 성장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1인 차주 노동자로 조직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을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토로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본부장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탄압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시대가 변할수록 플랫폼노동자는 급격히 늘어 간다.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도 보장받지 못 한 채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불안정 노동자의 무너지는 노동권을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국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노동부는 무책임과 수수방관, 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며 “검찰·경찰·국토부·공정위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해 국제 무역 분쟁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