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TF로 격상, 6월 국회서 노동탄압 집중 논의”
광양제철소 ‘망루농성’ 과잉진압,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한 강경 수사 등 정부의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를 정부의 노동탄압 전반에 대응하는 기구로 확대·격상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노동탄압을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하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는 건설노조와 고 양회동 노동자 유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F를 노동탄압 전반에 대응하는 기구로 확대하고, 격상해서 설치해 줄 것을 당에 요청했고,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곧 대책기구 위원장을 인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합류해 노동탄압 전반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있을 6월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노동탄압과 양회동 열사에 대해 다룰 것”이라면서 “유관 상임위인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에서 모두 이 문제를 다루고, 청문회 또한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양회동 노동자의 장례가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무 장관인 이정식 장관이 빈소에 방문해 조문을 하고,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일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는 정부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계와의 공동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등에 결합할 것인지 묻는 참여와혁신의 질문에 진성준 의원은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으론 그 때까지도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합해서 싸워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6월 국회에서 해당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탄압 국면과 관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 등에서 건설노동자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안 개정과 건설현장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고 양회동 씨의 유족은 “아이 아빠(양회동 씨)는 건설노조 가입 후 처우가 나아진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자신이 받은 것을 동료들에게 돌려주고자 했었다”며 “건설노동자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그가 선택한 길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다시는 건설노동자가 강압수사 등의 탄압을 겪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회동 씨는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며 “슬픈 일이지만, 양회동 씨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이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등 기층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그로 인한 양회동 열사의 산화, 최근 광양에서의 경찰의 폭력 등을 보고 있으면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들이 재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 노동탄압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11일, 16~17일 있었던 집회에 대한 집시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