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존폐위기로 내몰은 서울시, 서사원 운영 정상화로 공공돌봄 가치 바로 세워야”
서울시의 올해 첫 추경안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는 정당과 노조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는 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예산 추가 편성에서 서사원이 제외됐다. 공공돌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3조 408억 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0억 원 이상 예산이 삭감된 서사원에는 추가 예산 편성이 안 돼, 서사원의 운영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서사원이 자체 마련한 혁신안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 중단,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민간 기관 지원 등의 계획을 담고 있어 공공돌봄 축소가 우려되는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 보육대책을 확대·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서울시가) 시대역행적인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안정돼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천만 서울시민의 사회서비스를 그저 ‘비용’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서울시는 태도를 바꾸고 삭감된 서사원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민생경제 및 동행에 방점을 뒀다는 3조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은 단 1원도 없다. 서울시는 공적돌봄 책임을 버리며 서사원을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예산 삭감, 사업 축소 등 공적 돌봄 중단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사원의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된 고용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또 요양등급이 낮은 이용자 돌봄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서사원에서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노동자들이 민간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공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서사원 운영 정상화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