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 교섭 활성화 청원, 근로자·사용자위원 위원장 제청하는 경사노위법 등 소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로 보냈다.
27일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으로 제청할 수 있게 하는 경사노위법 개정안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법원 신설을 전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양경수 외 5만 명이 동의한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건 등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의 제한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은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 산별 교섭에 참가하도록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초기업(산별)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동일산업·동일 업종에서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인정해 이들 단체에 산별교섭 참가 의무를 부여하고, 산별 교섭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이 없는 동일산업·동일 업종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청원에 담겨 있다.
경사노위법 개정안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현행 경사노위법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사용자 단체에서 경사노위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사노위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도록 바꾸는 안이다.
이 법률안을 검토한 김원모 환노위 전문위원은 “경사노위 내 다양한 의제 개발과 의견 반영에 기여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제청 권한이 중요해진다”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부에게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 구성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박정 환노위 신임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였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 사임의 건이 의결되고,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근로자의 근로 권리 보장 등 다뤄야 할 중요한 의제가 있고, 정당과 의원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그 다름이 때로는 고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위한 일이기에 화해와 통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사람을 향한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이 맡았던 환노위 야당 간사직엔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목표는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힘을 모아 일하는 국회가 환노위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었기에 “하반기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임이자 여당 간사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 탄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편, 현안질의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최근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공농성 중이었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연행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해촉에 대한 입장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물었다. 이정식 장관은 연행 당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항상 법을 지키며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는 게 정당한 거냐”는 물음에 이정식 장관은 “화면에서 보여진 것은 그런데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야기하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있었기 때문에 공권력을 집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임위 위원에서 해촉하고, 한국노총이 결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이정식 장관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임위 위원에서 해촉한 건) 법을 위반해서 절차 중이라 그렇다”며 “(김만재 위원장도) 똑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