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손질 우려” 현안질의도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보낸 환노위 위원들이 ‘정의로운 전환법’과 ‘중간착취방지법’, 공청회까지 언급됐던 ‘공무직위원회법’ 등 굵직한 노동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공방 일단락 환노위
어떤 법안 소위서 다루나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되고, 이수진(비) 민주당 의원이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담당하게 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청원심사소위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7일 회의부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여 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야당 간사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야당 간사가 되자 국민의힘 측은 “하반기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박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를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한 바 있다.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환경 정책,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이 심각한데 제대로 일하는 환경법안심사소위가 되도록 열심히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잘 모시고 소위를 잘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보낸 환노위는 다른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올해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고 있었던 김성환 의원이 중간착취방지법을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중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간착취방지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책정한 인건비를 중간업체가 착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두가 되기에 비교적 유력한 법안은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법’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위기를 맞은 이해당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세 건으로, 이수진 의원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의원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여야에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 등 환노위 위원들이 다뤄야 할 노동 관련 법안 과제가 산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법은 지난 3월 일몰된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무직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논의 주체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계의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과 경사노위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 ‘시럽급여’ 공청회에
환노위 질의 쏟아져 “수급자 때려잡기냐”
이어진 고용노동부 현안질의에선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 추진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정부와 여당 등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높아 ‘역전현상’이 생긴단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산출에서의 하한액을 조정·폐지하고, 지급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공청회에 참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계약기간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했을 때 자기 돈으로는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담당자 발언이 정말 가관이었다. 여성과 청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실업급여가 담당자 개인 통장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노조 때려잡기, 고용보험 개혁은 수급자 때려잡기인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여성 차별, 청년 무시, 계약직 폄하 아니냐”며 “이게 윤석열 정부 노동부 수준이냐. 그렇게 썼다는 추적조사 근거가 있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안 되면 가구가 붕괴되니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기금을 내서 구직활동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며 “반복·부정수급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하한액 기준 자체를 내리면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인 생활안정이 깨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개악 아니냐고 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잠깐 타자는 쪽으로 가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분명 있지 않냐”며 “일을 통한 자립을 촉구하는 게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면 실소득이 줄어드는 나라”라며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생활 안정 지원과 조속한 일터 복귀가 실업급여의 목적인 만큼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는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국민들 관심도와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실업급여 담당자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실업급여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의 일부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해서 일을 통한 자립을 도와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OECD에서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만 실업급여가 소득을 역전한다. OECD도 이 부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도 여러 번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