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위 언급한 박정 위원장···8월 의사일정 조율에 어려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를 조명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이 노동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노동소위) 개최를 언급했지만,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과 맞물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22호에서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어제(16일) SPC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에 (현장시찰을) 다녀왔다. 지난해 사망 사고 이후 SPC 그룹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하나. (노동소위에)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안법 개정안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여야가 논의를 통해 죽음의 노동이 아닌 삶의 노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8월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계속되는 SPC 그룹 산재
관리·감독해야···“뭐 했나” 책임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SPC 그룹의 산재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감 최대 이슈가 (SPC 계열사인) SPL 산재였다. 이후 SPC 그룹 전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고용노동부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SPC 그룹이 각 계열사의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엄중하게 감독해주길 바란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 말했다.
SPC 그룹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SPC 계열사에서 계속 사망 사고가 나는데, 회장을 작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따져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면서, “SPC 회장이 작년 대국민 사과하고 1,000억 원을 (안전 예산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SPC의 작년 재발방지대책과 샤니의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현장시찰에서 확인했는데 (사고가 난 설비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센서와 경보음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SPC 회장은 안전 예산 투자에 대한 약속과 함께 현장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 파악해 알려 달라. 현장 CCTV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119 신고까지 9분이 소요됐다고 한다. (샤니 공장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선 안 된다고 한다”며 “휴대폰이 안 된다면 바로 119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도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고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SPC 계열사를 전수조사했다고 하는데, (현장시찰에 나가 보니) 시설과 장비가 재래 방앗간 식이었다”며 “조금 더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다. 고용노동부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었나.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SPL 평택 사망 사고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그룹 사업장에서 산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간 기관으로부터 안전 진단을 받고 이행했음에도 유사 사망 사고가 재발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성 낮은 민간 기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SPC 전 계열사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생해선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 특별 감독 등 제안엔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소위 4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본회의 일정 맞물려 8월 개최 불확실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노동소위는 지난 4월 18일을 끝으로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소위가 열리지 않으니 그간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환경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노동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에 현안 질의를 하는 것에 그쳐 왔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과 5월 22일, 7월 26일 등 꾸준히 개최됐다.
8월 임시국회의 경우 오는 22일에 노동소위를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안건은 합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폭염 대책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과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법’을 노동소위 우선 논의대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은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폭염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로운 전환법’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위기를 맞은 이해당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 등을 다룬다.
다만 노동소위 개최 날짜가 확실하진 않다.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여야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25일 회기를 종료하는 일정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이라 의사일정 합의가 연이어 불발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해 그런 과정들을 빨리 밟아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고 입장이다. (의사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고 원내대표 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22일 본회의가 시작된다면 노동소위는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