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산안법 개정”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진·이수진(비)·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가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휴식시간이라도 보장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산재였다”며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산안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 입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최근 열리지 않는 상황을 주로 지적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9일과 5월 22일, 7월 26일 연이어 진행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대비된다.
이수진 의원은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법안소위를 몇 달째 못 열고 있다”며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국회에서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지난해 동탄 물류센터를 갔다. 당시 온도는 30도가 훨씬 넘었는데 통풍도 냉방도 되지 않는 닭장식 구조였다”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환노위에서 유독 법안 심사 진척이 안 되는 게 노동 관련 법안인 것 같다. 왜 이렇게 노동 관련 법안에 소극적인지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자회견장에 와서 촉구하는 것이 염치없지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 관련 심사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대대표도 앞선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