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과 주 15시간 이상 노동시간 요구하며 투쟁 중
의정부시 “재정상 힘들어··· 일단 39시간까지만 노동시간 늘리자“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이 의정부시에 건강보험 적용과 주 15시간 이상 노동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지부장 최영일)는 29일 오후 3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은 3시간씩 10회, 월 30시간 일하고 있다. 임금은 월 92만 원 수준이다.
이들은 소정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노동자들인 탓에 주휴일·퇴직금·연차 유급휴가 등 노동관계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월 이상 노동시)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 또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은 소정노동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려 초단시간 노동자 위치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지난 4월부터 의정부 시청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출근일 아침 9시와 오후 3시 피켓팅을 한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결의대회를 연다. 29일 열린 결의대회는 4번째 결의대회로 전국의 예술노동자들이 모여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을 응원한다.
최문성 의정부시립단지회 지회장은 “1년에 2번의 정기 공연이 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시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공연한다. 연습 시간을 포함한다면 주 15시간 노동은 이미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대도 아니고 건강보험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과한 요구는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30시간 노동하는 예술단 노동자들에게 60시간 이상 노동을 보장하려면 15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힘들다. 현재 노동시간을 39시간으로 늘린 후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려가자고 제시한 상황“이라며 “60시간 미만의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은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부재했다. 이에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은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문성 지회장은 면담을 마친 후 참여와혁신에 “우리 요구안은 전달했다. 하지만 면담에서 각자의 입장만 다시 확인했을 뿐, 논의가 진전되진 못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