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노란봉투법 곧 상정 요청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산업전환 지원법)’이 통과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상정을 예고한 상태라 이해당사자들의 촉각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앞선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등을 각각 개최하며 속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산회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지난달 25일 통과한 산업전환 지원법이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97인, 반대 8인, 기권 31인으로 의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안정 조치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약 10개월 동안 논의되며 법안의 이름부터 조항까지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렸던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의로운 전환(이은주 정의당 의원)’ 혹은 ‘노동전환(이수진 민주당 의원)’이란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전환 지원법은 임이자 의원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명칭을 준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법안에 담을지 여부도 논쟁거리였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산업전환 지원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개설하고, 고용노동부가 이 전문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정리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 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문 자체를 좁혀놓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돼도 나는 폐쇄되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주길 바란다. 고용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정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전환 지원법이 환노위를 통과할 때도 홀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양당 합의를 강조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케냐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상정 여부는 본회의 진행을 위임받은 김영주 부의장의 판단이 주요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돼 3개월이 넘도록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겠단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