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필수의료 같이 고민돼야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바라는 노동자·진보정당이 모였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9일째인 28일 오후 7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엔 녹색정의당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이 참여했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설치 △지역공공의대 신설, 70개 공공병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3대 해법으로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만 늘어나는 증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만 의사가 증원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라며 “필수 분야에서 어떻게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민간 중심 의료 체계가 아니라 공공이 의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를 계속하겠단 계획이다. 녹색정의당과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각 지역별로 집단 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전공의 진료거부에 따른 피해신고센터를 지역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가 PA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냈는데,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의사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의 불법의료로 채운다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라며 “항암 환자들은 2~3주 단위로 스케줄이 있고 새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해서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위원장도 “단순히 의사의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 속 의료, 돌봄, 요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들에게 호소한다. 지역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수의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하고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해온 바 있다. 다음 날인 3월 1일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