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좁혀지지 않아
[커버스토리]_ 산업단지와 제조업의 미래 (2)
산업단지를 통한 제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생산과 수출 등 지역경제의 주요 지표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지역과 상권이 형성되는 등 산업단지는 소비와도 중요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산업단지, 제조업 발전 이끌다
생산의 측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간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은 약 1,173조 원 규모이다. 그 중 72%에 달하는 844조 원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수는 1,033개에 이른다. 2003년 541개에서 10년간 492개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52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1개, 농공단지 453개로 나타난다.
2012년 기준 산업단지의 수출액 역시 4,301억 달러를 기록해 전국 제조업 수출액 5,334억 달러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산업단지 수출액이 1,294억 달러로 전국 제조업 수출액 1,885억 달러의 68.6%였던 데 비해 12.1%p 증가한 수치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 수출은 연평균 11.0% 증가했지만 산업단지는 연평균 12.8%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2012년 말 현재 173만 명으로 2003년 106만 명에서 연평균 5.0% 수준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전국 제조업의 고용인원은 2003년 341만 명에서 2012년 372만 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0.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기준으로 산업단지 고용인원이 전국 제조업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0.8%에서 2012년 46.5%로 증가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고용이 계속 줄어드는 기간에도 산업단지는 3~5% 수준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해 고용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2년 말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 사업체 수는 6만 4천 곳으로 전국 제조업 사업체 36만 곳의 17.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생산과 수출, 고용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도별로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수는 연평균 6.8% 증가하고 있어, 전국 제조업체 연평균 증가율 1.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제조업체 수가 오히려 줄어든 데 비해 산업단지에서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 제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차이는 업종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계업종 37.5%, 전기전자 20.6%, 석유화학 9.2%, 운송장비 6.8%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국 제조업은 기계업종 27.6%를 제외하면 음식료품 15.1%, 섬유의복 13.9%, 전기전자 11.2%, 목재종이 8.3%, 기타 제조업 7.8% 순이다. 산업단지에는 석유화학업종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과 중화학공업이 주로 입주해 있는 반면, 전국 제조업에서는 경공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장치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했고, 최근 분양하는 산업단지도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및 첨단산업을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는 최소 분양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어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경공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현상 여전하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진행하는 만큼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도 입지조건에 따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지역이다.
이 같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경남지역의 광공업 취업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1970년에는 6만 3천 명이던 경남지역 광공업 취업자 수는 1980년에 23만 3천 명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의 광공업 취업자 수 중에서 경남지역 광공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11.1%로 높아졌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경남지역이 공업 중심지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단지가 지역에서 고용을 견인하는 모습은 최근에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2001년 3월 4.6%에서 2012년 3월 7.2%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수는 1.2배 증가에 그쳤지만, 산업단지 취업자 수는 1.8배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1980년대 이후 지역 간 분산을 목표로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 표를 다시 들여다보면 총취업자 대비 산업단지에 고용된 비중은 수도권이 가장 낮지만, 수도권의 총 취업자 비중은 전국 대비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총 취업자의 증가율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지역 산업단지에서 인력을 더 보충하려 해도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의 공급이 제한돼 고용률 연장에 한계가 생길 수도 있다. 결국 1980년 이후부터 지역 간 분산을 목표로 한 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됐음에도 아직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취업자 수와 산업단지 고용인원 증가가 비수도권의 취업자 수 및 산업단지 고용인원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의 수도권 쏠림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각 지역 산업단지는 해당 지역경제에서 중심축이 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의 68.6%, 고용의 46.5%, 사업체 수의 17.8%에 해당된다. 이를 각 지역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2곳에서 산업단지의 생산 비중이 제조업의 50%를 넘어선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역 내 제조업 생산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4.2%에 달한다. 그 외에도 전남, 울산, 전북, 대전, 광주, 경북의 경우 그 비중이 70%를 상회하여 산업단지가 해당 지역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기, 서울, 강원, 제주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기의 경우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개별입지 기업이 많다. 서울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첨단산업 위주로 변모함에 따라 기존 제조업이 이전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강원의 경우 지역경제를 선도할 만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았고, 제주의 경우 산업 기반이 취약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의 측면에서도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인천, 경북, 대구, 충북의 경우 산업단지 고용인원이 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해 산업단지의 지역 내 고용흡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서울의 경우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부산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 신규 산단지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입지 형태의 기존 공업지역에 영세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산업단지 고용인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