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새 정부 노동정책을 묻다 _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경제성장 통해 고용과 소득증대 동시에 도모
노동계도 ‘시장주의는 나쁜 것’이란 인식 버려야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인물들이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 그리고 그간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왔던 쪽, 노동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는 쪽의 의견을 모두 모아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이라는 ‘숨은 그림 찾기’를 시도한 것이다.
배일도 의원은 직접 대면 인터뷰로 진행됐고, 우원식 의원과 단병호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의 이유로 서면 인터뷰로 대신했다.
-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인수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 또는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성장을 통해서 노동과 관련된 일자리, 즉 고용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지난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과 일치하는 노동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는 노동을 정태적인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분배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노동정책의 중심 과제였다면, 지금은 그동안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 확대된 것을 보더라도 그런 미봉책을 가지고는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 이것이 큰 정책입니다."
고용불안 없을 것
-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이상을 달성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할 때는 친노동자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양산되고, 소득이 축소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나타난 현실로 볼 때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노조에 권한을 부여했다든지, 어쨌든 비정규직을 도우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산업안전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가져가려고 했다든지, 고용보험제도를 정착시키려 노력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는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를 구성한 이후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나치게 친기업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결국 노동계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던 복지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동시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선자가 국민들의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것도 명분만 노동자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의 한계가 여실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꼭 반노동자적이거나 노동착취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노동비용은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서는 대다수 기업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노동비용을 축소함으로써 기업경영을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자리 300만 개를 새로 만들어서 불균형 노동, 불충분 노동까지를 포함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면 노동 측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배제적이거나 반노동자적이거나 고용이 불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문제를 하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계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가 들어가서 인계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각 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집행체계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노동부분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에 노동 전문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인계를 못 받거나 또는 잘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가면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무엇 때문에, 국민이 그렇게 열망하고 이뤄졌느냐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4900만 중 절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임금을 받아야 그것을 생존권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거나 받을 수 있고, 주택도 마련할 수 있고, 노후보장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층에 대한 문제해결을 부차적인 걸로 둔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로계층에 대한 문제를 하위적 개념이나 부차적 개념으로, 경제성장만 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창의성, 적극성, 이런 것들이 발현돼야 할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경제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의미 훼손되지 않도록
-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약속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국노총을 팽(烹)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초로 대중조직, 노동조합조직이 정치조직과 정책연대를 한 것은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런 정책연대를 잘 살려서 이후에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이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는 것은 과거의 계급사회, 계급정당 사회의 대안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그 의미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인수 작업이 끝나고 집행체계에 돌입하기 직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로드맵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이후에 노사안정을 비롯해서 적극적 근로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만, 7000명 정도 감축이 불가피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한 편에서는 인위적인 감축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나라당의 판단은 현 정부가 규제를 추진할 위원회나 공무원 수를 불필요한 부분에 증대시켰고 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거나 기능이 중복돼서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 부분이 많다, 그 숫자를 7000명 정도 정원에서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앞으로 정년이 돼서 퇴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채용 않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단기간 내에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금년 내에 달성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기능의 유사성이 있는 공기업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강제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 공무원 노사관계 같은 경우는 올해가 본격적인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노조 조직들이 법내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조직들은 향후에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위직이 대상이 아니고 업무의 중복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업무와 기능의 축소, 중복된 부분의 해소지 인원의 감축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이동의 방식 등이 제시되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현 정부가 지나치게 공무원 수를 확대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도 그런 중복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면 충분히 수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비효율적 공공부문은 민영화가 타당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도 전통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동하리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법과 제도, 관행이 정착이 안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기본적인 것이 기업 활동의 자유, 민간부문에서 자유로운 경쟁 활동,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서 운영되면서 비효율이 초래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민영화하는 것이 법적인 성격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무조건 나쁘다든지 비효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력, 수도까지 다 놓고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니 민영화의 폭이 클 것이고, 그동안 문제가 됐고 DJ정부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 왔던 전력이나 수도 같은 부분들까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디에도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인수인계해서 총체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이 역할 배분과 기능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국가 안전과 안보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민주노총은 최근 이석행 위원장 신년사 등에서 새 정부에 대해 강경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향후 새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었죠. 이석행 위원장도 무조건 파업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정부가 잘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민주노총도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 반노동자적, 노동배제적 정부’일 거라는 주장은 지난 날의 대립주의적 사고 속에서 분류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선 정부입니다. 국민 다수의 이익과 이해를 달성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고 또 국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반노동자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추진되지도 않을 겁니다. 한나라당은 시장주의고, 시장주의는 나쁘니까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이런 설정 자체는 수정해야 합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노동자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때로는 투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미리 어떤 전제를 가상으로 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도식적 노조운동 아닌가, 이런 점은 제가 노동운동 출신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정규직법, 만능 아니다
- 2007년 한 해 동안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법) 문제였습니다. 법의 개정, 보완 등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법 시행한 지가 작년 7월이니까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은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자,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 딱 이 2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남용이 되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경제계가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남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차별이라는 것도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느끼면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그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비정규직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현재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를 전혀 이 법을 가지고는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게 노동계의 주장이거든요. 이 법은 그렇게 하려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경제정책에 의해서 추진돼야 고용도 확대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도 증대되고 이러는 거지 이 법을 가지고 소득을 올려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보완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 인수위 쪽에서는 정부부처를 개편하면서 노동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동부가 지금까지는 노사관계와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 이런 게 주된 기능이었어요. 그런 시대를 떠나서 창의적인 노동, 고용, 복지를 통한 생산적 노동 이런 것들이 주요한 방향으로 돼가는 추세거든요. 노동부는 단순히 고용과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직업능력개발, 취업의 상태에 대한 회복, 급여지급, 산재까지를 포함해서 취업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부서가 타당하거든요.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인재개발과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국가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 학교 교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1차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바람직한 노동과 직업능력개발, 실업상태의 재활, 이런 부분까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직변화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떼법’ 용납 안 된다
- 새 정부의 방침이 기존의 ‘대화와 타협’에서 ‘법과 원칙’으로 옮아가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정당의 가장 기본 취지는 법이거든요. 질서를 설정해놓고 그걸 위배하면 처벌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치 만능주의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참여정부는 그 결과에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과정에 충분히 대화를 설정해놓고, 그 설정한 것을 룰을 깨거나 어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원칙으로 보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떼법’ 있었잖습니까? 물론 떼법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용납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저녁에 경적을 울린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운동하는 사람 부인이라도 부인부터 짜증을 내버리잖아요. 설정된 법은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정치의 원칙이라고 놓고 볼 때 그 부분은 옛날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지켜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문제는 2009년까지 유예되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유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빨리 준비해야지요. 2009년도라고 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가 핵심이에요. 다만 강제적으로 소수노조는 권한이 없다, 이것보다는 회사측에 의무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교섭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주는 다수노조 교섭창구단일권, 소수노조 교섭제기권, 이런 것들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금지를 한다고 해서 금지가 안 돼요. 노사정이 함께 기금은 만들 수 있어요. 재원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