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새 정부 교육정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가난 대물림 고착화 교육
이명박 신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으나, 평준화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교육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 유·초·중등 단계부터 입시 경쟁 교육을 격화시키고, 초·중학교 교실까지 입시에 대비하기 위한 입시 학원화가 이루어지고, 서열화 된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경쟁 수요가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는 정책’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을 통해 고착화하고 사교육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게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교육 정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 교사에게 학업성취도의 성과에 대한 책무를 묻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입시전형에 대한 반영 비율 등에 대한 권한을 대학에 넘기고, 시·도 교육청에 권한 이양(특목고 등에 대한 설립 권한 포함), ‘교육 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업성취도 공개 확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교육 불평등 확대시킬 고교 다양화
이명박 신정부의 교육정책은 우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현재 일반계 고교 대비 특목고 학교 수는 9.0%, 학생 수는 6.0%에 이르고 있다. 과학고 19개교(3274명), 외국어고 29개교(2만3776명), 예술고 24개교(1만5804명), 체육고 15개교(3601명), 국제고 2개교(650명)인 상태이다.
이러한 비율은 외국의 사립고등학교 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평준화 체제는 와해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고교체제를 귀족학교와 일반 학교로 재편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다른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교육 불평등을 한층 더 고착화시킬 정책인 것이다.
둘째, 초등 영어교육 도입, 수능 과목 영어 축소에 따른 영어 학력 인증제, 영어 몰입교육 등의 영어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과 시험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준비된 하부토대 없이 영어로 하는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빚게 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해 3천명 양성하고, 영어 수업 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한다는 정책은 그야말로 국적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교육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대입 자율화
셋째, ‘3단계 대학 자율화 정책’은 일부 상위권 대학의 과욕과 집단이기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본고사, 고교 등급제 제도 전면 허용 여지를 두고 있는 ‘대입 자율화 정책’은 대학과 고교의 서열체제를 강화시키고,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고교 다양화 300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 고교 평준화체제를 해체시키고, 그야말로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임이 분명하다.
대학에게 대학입시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무시한 본고사 형태의 대학별 고사가 중심이 되고, 수학능력고사의 등급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석차백분율을 병기하게 되면, 점수제로 회귀하면서 수학능력고사 점수 1점에 목을 매야하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성적에 의해 줄 세우기하는 교육이 강화되게 될 것이다.
연좌제에 다름 아닌 고교등급제가 대학당국에 전권이 부여된 입시 장막 속에서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상위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1월 9일 대교협 회의에서 논술가이드 라인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과 내신 반영률 백지화가 시도될 것이다.
책임 지방에 전가하고 재정 축소
넷째,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는 미국 부시 정부의 NCLB(no child left behind) 정책의 한국형 복사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단계의 전집형 진단고사와 중·고등학교의 전집형 학업 성취도, 학교별 학력공시제도가 결합하게 되면 현재의 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교원정책)’은 교원평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교원단체의 반발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책을 구사하려 할 것이며, 교육부 직제 개편을 통해 중앙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재정을 축소시키는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층재생산 전면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중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에 의한 임금 차이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존하는 대학서열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이며, 이에 따라 초 중학교 과정에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점수 경쟁에 의한 입시 교육 강화는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정반대로 암기위주의 학력 경쟁 교육과 아이들의 심성과 인성을 파괴시키게 될 것이며, 부유층과 서민들이 함께 교육받는 평준화체제를 허물어뜨리고 교육을 통한 계층재생산을 전면화하는 정책이 이명박 교육정책의 본질임이 분명하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