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은 전날(27일) 세종시에 위치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교섭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제시해 교섭이 결렬됐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실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이윤재 학비노조 교섭실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3달간 9차례의 공식 교섭을 진행했다”며 “총파업을 6일 앞두고도 대책을 안 가져왔다는 데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처지와 차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제 처음으로 사용자측 교섭안을 가지고 나와 10분 동안 사용자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교섭 가운데 10분의 설명 이외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고 그게 왜 부당한지 설명했다는 것이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학비노조는 주요 쟁점으로 “임기 내에 어떤 계획으로 학교 내부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볼 수 있다”며 “‘공약으로 내건 사안인데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 없냐’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였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 교섭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밤샘교섭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교섭의 대표단위인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교섭이 9차례 진행됐다고 보기보다는 8회까지 절차 합의를 거쳐 어제 처음 실무교섭을 진행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며 “첫 교섭이기에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안을 제시한 것인데 첫 교섭에서 결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는 노조가 총파업이기 때문에 교섭 날짜를 못 잡고 7월 둘째 주에 2차와 3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언제든 교섭에 임할 준비는 됐지만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오라’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교섭이 가능하다는 건 힘들다”고 밝혔다.
‘학교 내 차별 해소’가 쟁점이라는 학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나 직종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종, 자격증의 유무, 책임 등에 따라 공무원도 급여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그걸 차별이라 하지 않지 않나”고 반박했다.
전날 세종시에 위치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간 교섭에서 교육당국은 임금 1.8% 인상을 포함한 교섭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비노조를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 6.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섭이 결렬됐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18일, 89.4%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해 7월 3일부터 3일 이상의 전국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