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폭염, 9월 성수기 앞두고 대책마련 필요
'노사정 공동대책위원회' 등 요구
택배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과도한 물량에 시달리다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와 택배사에 각각 대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노사정 공동위원회를 마련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이 제안해 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녹색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6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팽개쳐진 택배노동자"
코로나19 이후 잇따라 숨져
대책위원회는 최근 유례없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노동자들이 평소보다 30~40% 늘어난 물량을 소화한 지 벌써 7개월째"라며 "올해만 택배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했으며 파악하지 못한 죽음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폭염과 택배물량이 폭증하는 9~11월이 다가오고 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쓰러질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물량이 폭증해도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택배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진 노동자들"이라며 "곧 다가오는 택배 성수기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택배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이 가운데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택배사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만 있었을 뿐"이라며 "택배사들도 코로나 특수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택배노동자의 거듭된 죽음 앞에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 택배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빠진 비현실적 대책"이라고 반발하자 국토부와 택배연대노조는 5월 초 권고안 보완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대책을 내놓을 시기는 정해놓지 않았다"며 "내용 보완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기 위해···
"노사정 공동대책위원회 필요"
이런 상황에서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더는 손놓고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정부와 택배사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택배사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에는 ▲정부 주도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산업안전 근로감독 실시 ▲산재보험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택배사에는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분류작업의 한시적 대체인력 투입 ▲지연배송의 허용 ▲비대면 배달의 공식화 ▲폭염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요구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노사정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통합물류협회·택배사 등)-정(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기초 실태조사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책위원회는 과로사 대책마련 촉구 범국민 운동, 대표자 릴레이 1인시위,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국정감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