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 전태일50주기 기념 동판 및 전태일재단 후원 증서 전달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알고도 읽을 수가 없어서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 1980~90년대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독재정권에 시달리고 자본에 억압받으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외쳤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정의당 국회의원을 ‘노동자의 친구’로 소개했다. 정의당은 전태일50주기캠페인에서 ‘전태일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제28차 전태일50주기캠페인이 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됐다. 28차 캠페인에는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혜영 의원,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구실로 근로기준법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같은 협약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ILO 기본협약 비준만 목표로 삼다 보니 취지와 한참 떨어진 심지어 사용자의 요구만을 대폭 반영해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한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 그대로 ILO 기본협약은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해 노동자에게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인데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안을 어떻게 비준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노동 개악안은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며,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긴 지 50년이 되는 해에 이런 노동의 퇴보를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무수히 많은 전태일이 지금도 쓰러져 가고 있다. 매일 7명의 전태일들이 퇴근하지 못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퇴근이 아니라 생환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의 통과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촉구하며 제정촉구 1인 시위를 40일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전태일 3법을 모두 입법 완료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함한 전태일 3법만이 노동자를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캠페인이 진행되기 직전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참여하는 제27차 전태일50주기캠페인도 진행됐다. 공공노련은 이날 캠페인에서 전 조직 전태일50주기 기념 동판 참가를 밝히고 전태일재단 후원회원 가입증서를 전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곳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다.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면서 “공공노련에서는 연대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노총 가맹 연맹 중 사회연대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했다. 제일 먼저 공공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 오롯이 이어받아 많은 사업들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