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지원·논의하겠다는 정부에 노동계는 ‘싸늘’
노동, 산업전환을 말하다
정부가 탄소중립·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일터에 활용해 미래로 나아간다는 목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이 미래에 노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참여와혁신>도 12월과 1월에 걸쳐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이 가져올 산업전환을 다뤄보기로 했다. 12월에는 노동이 바라보는 산업전환을 정리했다. 1월에는 산업전환 정책과 논의구조 속 노동자들의 참여를 다룰 예정이다.
커버스토리① 성큼 다가온 산업전환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린다. 기후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코로나19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고 한다. 정부가 대전환의 두 축이라고 말하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기도 하다.
전략을 다시 짤 때다. 탄소를 적게 배출해 국제사회의 기준을 맞추고,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 흐름들은 당연히 일터에 영향을 미친다. 전환은 과거를 만든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은 산업전환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산업전환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맞이한 전환의 시기와 정부의 대응을 되짚어봤다.
전환① 지구에 부담가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정한 마지노선은 1.5℃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지구는 1℃정도 더 뜨거워졌다.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가는 1만년 동안 지구평균온도는 4℃정도 올라갔는데,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1℃가 상승한 것이다. 여기서 지구평균온도가 2℃ 이상 더 올라간다면 기후변화를 인류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심각성을 느낀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맺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함께 억제해보기로 했다.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만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각 국가들은 에너지정책 자체를 전환해보기로 했다. 태양광, 화력, 수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적극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던 산업들도 제동이 걸렸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산업은 전기·수소 등으로 자원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환② 더 똑똑한 기술로
온라인으로 장을 본다. 마트에 가더라도 곳곳에 놓인 무인 계산대를 이용해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장을 볼 수 있다. 은행원을 만나지 않고도 휴대폰에 지문을 등록해 결제, 송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런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다. 기술이 사람이 했던 일을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무인운송수단, 나노기술 등의 기술혁신은 꾸준히 진행돼왔다. 디지털 기술은 여러 산업에 사용되며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비대면이 자연스러워졌다. 자동화와 무인화는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고,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도 변화시킨다.
대기업은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과 다른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바라본다. 따라가야 할 대세인 동시에 놓칠 수 없는 ‘미래 먹거리’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며 지난해 5월 발표한 한국판뉴딜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앞으로의 주요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사회안전망과 균등한 지역발전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목표다.
이후 탄소중립은 빠르게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놨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이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 악당국’이라고 불릴 만큼 온실가스 정책과 실행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왔다. 당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 목표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에너지·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 대표 97명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전환의 경우 뉴딜로 이야기되기 전부터 2017년부터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주로 신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디지털 전환은 전 산업에 얕고 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사노위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정도의 규모를 가진 논의기구는 부재하다.
공정한 노동지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프로젝트로 공식화됐다. 하지만 에너지·제조 산업의 기업이 퇴출되고, 노동자들이 실직을 겪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산업의 변화가 전망된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산업전환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에게 직무전환과 전직훈련을 제공하고,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더 활성화하고,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영향과 전직수요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는 ▲장기유급휴가 훈련 강화 ▲지역산단에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대학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노사협력 컨설팅(사업재편, 전환 승인 기업 대상) 지원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노동계 “지원방안·사회적 논의 부족하다”
노동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논의에서도 배제돼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한 노동지원 지원방안에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보장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게 주된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대화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대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7월 밝힌 바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다.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조차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합의 등이 있었지만, 구두선에 그쳤을 뿐 정책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된 것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누구나 전환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참여와혁신>은 먼저 산업전환기에 놓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기로 했다. 탄소중립에 영향을 받는 석탄화력발전소·자동차부품, 디지털 전환을 겪는 유통·물류와 사무직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들여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