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2일(토)
[경북일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삼성물산 패션부문 종료에 구미 80여명 노동자 반발
삼성물산이 패션 부문 직물 사업 종료를 알리자, 경북 구미 원단 공장 노동자 80여 명이 일방적 정리 통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코로나 시대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과연 ○○의 정도경영인지 묻고 싶다”고 썼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 관계자는 “구미 공장 인력은 내부 전환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겨레] “함께여서 단단해졌다” 40여년 전 소녀 미싱사들을 만나다
영화 ‘미싱타는 여자들’의 감독·출연진 인터뷰입니다. 엄혹했던 1970년대, 청계피복노조에서 만난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60대가 넘은 지금까지 이어온 연대와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한화디펜스 창원 2사업장,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경남 창원 한화디펜스 2사업장 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시공업체 하도급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이데일리] `고객 압박 견뎌낼 판매직원 구합니다`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가 판매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고객의 압박을 견디고 불만을 빠르게 해소하는 능력’을 업무 역량으로 명시했습니다. 해당 업무 역량은 한국과 중국의 채용공고에만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고객응대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 패션업 판매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러시아 제재 파문으로 미·중 반도체 ‘2차 대전’ 조짐 격화
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이에 비협조적인 중국 간 ‘2차 반도체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입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1일 “(대러 제재는) 각국 모두에 불이익”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생산한 제품·장비를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13일(일)
[경향신문] 기업들이 바라는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들이 차기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으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규제완화 과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등입니다.
[연합뉴스] 미국 연준, 3년만에 금리인상 나선다…15∼16일 FOMC
오는 15∼16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결합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스토마토] 국제유가 충격에 기대인플레이션↑…노동 임금 등 광범위 확산 경고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각각 4.9%, 7.0%로 집계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세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오름세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가격 결정, 노동자의 임금 협상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오늘] 8년차 방송작가의 외침 “노동 착취 방송사…노동 문제 보도하면 안 된다”
최근 임기를 마친 김한별 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인터뷰입니다. 김한별 전 지부장은 노조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방송계 프리랜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방송국의 편법‧불법적 행태와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상급 단체인 언론노조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겨레] 서울 GTX 건설현장서 노동자 1명 숨져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전선드럼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1지난 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노동부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 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해야“
고용노동부가 1,000명 이상 기업 1,043곳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020년 5월부터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해당 기업(958곳) 중 75.7%(725곳)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 성희롱 신고로 2년간 송사…“무고죄, 직장에선 보복 수단”
직장갑질119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무고죄 악용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현장에서 무고죄 고소는 승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악의적 소송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지금 우크라 국경에선] 난민 노린 인신매매·성범죄 우려 커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거쳐 가는 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을 기점으로 난민을 노린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난민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금품갈취, 성범죄 등 각종 흉악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숙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난민에게 청소나 아이 돌봄 등과 같은 일을 시키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난민의 절대다수가 여성과 아이들이기에, 유엔난민기구(UNHCR)도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노동자들 함께 본 대선 평가... “노동·진보정치의 과제”
소통과혁신연구소 주최로 12일 '20대 대선결과와 노동-진보정치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장민 정치학 박사는 “진보정당들이 선거를 대중들의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사용하기를 중단한 지 오래됐다”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시절의 당원대회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의지 자체가 없거나 그럴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