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3월 19일(토)
[오마이뉴스] 대구MBC 사무직 프리랜서, 방송계 첫 노동자성 인정
제작비 정산과 입·출금 관리 업무를 하던 대구MBC 프리랜서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19일 나왔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박 씨는 회계팀 직원으로, 방송제작 직군이 아닌 노동자가 방송계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근했고 매월 고정금을 받았으며, 금전출납, 지출결의 검토, 자금일보 작성 등은 관리자 결재를 통해 할 수 있었기에 프리랜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규직과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다른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운송업체에 매일신문 매각한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밀실매각”
매일신문이 대구경북 운송업체인 코리아와이드에 매각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직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의중이 배제된 밀실매각”이라며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매일신문의 대주주인데요. 앞선 17일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코리아와이드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신문 지분 98.2% 전량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매일신문지부(지부장 한윤조)는 18일 입장을 내고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매각이라면 적어도 조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 뒤 조직원들의 삶과 신문사의 미래를 담보해줄 수 있는 모기업을 찾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라며 “언론 사주로서 지켜야 할 책무와, 함께해 온 조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천주교대구대교구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尹당선 열흘, 교육 정책 어디로…학부모들 근심 커진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교육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뉴시스가 사교육비 지출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19일 담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시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전수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외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해 사교육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시를 확대한다면 교육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 기조를 수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데일리] 공무원·공공기관 감축하나…尹정부 구조조정 촉각
공공부문 축소 여부도 화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며 공공기관·공무원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친 바 있는데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 3,570명(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17년(34만 5,923명)보다 10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은 350개로,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332개)보다 18개 늘어났습니다.
이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유지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데일리는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 등 공공부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이 인수위 기간 매주 토요일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19일 행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이 나왔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발전소 비정규직,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4년 10개월간 지연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JTBC]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동상 인근에서 집회하던 노동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협박과 절도,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고자 세워진 동상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집회하던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하냐”고 소리를 치며 동상 곡괭이 부분을 분리한 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곡괭이를 소지한 채 현장을 떠난 김모 씨는 범행 이튿날 전남 장흥군에서 긴급 체포된 바 있습니다.
3월 20일(일)
[신아일보] 무림페이퍼 하청 노동자와 진주 시민단체·정당, 고용승계 요구 연대집회 열어
‘경남 진주무림페이퍼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와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과 고용승계를 19일 요구했습니다.
무림페이퍼는 지난해 12월 진주공장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54명 중 149명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명은 신규채용부적격 사유로 재고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5명 중 3명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해왔는데요. 노동자들을 이를 “표적 해고”라 주장하며 1월부터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앞에서 70일 넘게 농성 중입니다.
[쿠키뉴스] 尹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 두고 우려… “주 70시간 노동 여전”
직장갑질119가 20일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1월~2월 사이에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이메일 제보들인데요,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총 366건 중 29.5%인 108건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제보를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법정 수당을 도둑질하고 휴식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고 일터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포괄임금제 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치솟는 기름값에 직장인은 출퇴근, 물류·배달 종사자는 생계 ‘막막’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직장인과 물류·배달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보도입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은 오후 3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을 ℓ당 2,002.7원으로 집계했는데요. 전국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선 건 2012년 10월 4주 이후 약 9년 5개월 만입니다.
이에 물류·배달노동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귀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유가 보조금도 같이 인하돼 현장에선 이대로면 운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급등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감염된 가족 돌보려 무급휴가 쓰면 하루 5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최대 10일)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한시 운영됐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추경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재시행하게 됐습니다. 신청은 올해 12월 16일까지 고용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시 저소득층·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1900명에 여행비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층·장애인,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등 총 1,900명에게 여행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400명과 저소득층 장애인 200명에게 1박 2일의 숙박 여행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에는 비정규 노동자 등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 13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 거주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의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상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서울특별시관광협회(02-757-74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로리더] 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에 제소...갑질 판사 묵인”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법원본부는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재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등 심각한 갑질 및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본부는 울산지장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판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법원본부는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배해 해당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1] “코로나 상황서 이주민 차별 더 노골적”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이주인권단체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20일 열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옆 계단에서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코로나19 시기 더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만연했다”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소외돼 피해를 입었는데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메디] 보훈병원 의사 100여명, 민주노총 가입
의료연대본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 100여 명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병원의사노동조합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는 78%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2018년 8월 설립된 보훈병원의사노동조합은 그간 상급단체 없이 활동해왔는데요. 보훈병원의사노동조합은 “환자들의 약제 선정, 의료기기 결정, 병원장의 권한인 내부 인사권까지 공단이 권리행사를 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수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권 보장 및 환자 중심으로의 인력구조, 재정구조, 시설·행정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중대재해법 첫해인데…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2896개’ 과로 여전
경향신문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이지만 정작 이 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은 1인당 2,800곳이 넘는 사업장을 맡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법 위반을 점검하는 공무원인데요. 경향신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은 741명으로 1인당 2,896.3곳의 사업장을 담당합니다.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관은 1,963명으로 1인당 사업장 1,093.3곳, 노동자 9,548.5명을 담당합니다.
노동계는 그간 명예근로감독관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는데요.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인 변호사는 “지자체에 일정한 근로감독 권한을 나눠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법에 명예근로감독관이 명시돼 있지만 실질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