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4월 9일(토)
[한겨레21] 4.1%, 취약한 이들의 숫자 [뉴스큐레이터]
[뉴시스] [尹정부 경제정책 향방①]물가 안정 경제 회복 시험대…50조 추경 '딜레마’
2011년 12월 이후 약 10여 년 만에 물가상승률이 4%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겨레21이 물가상승률에 담겨 있는 여러 사회적 의미를 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경제 과제는 물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 50조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50조 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 경우 시중 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YTN] 유류비 상승에 불똥 튄 '노노 갈등'...배차 놓고 다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와중에 화물 노동자 25명이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 출고센터 정문을 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물 운임가가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기름값이 많이 드는 장거리 노선을 기피하고, 유리한 배차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가입 노동자와 미가입 노동자의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한겨레] 조롱과 배제의 76년…정치적 표적 된 ‘여성’ 기구
대선을 앞둔 1월 7일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로 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이후 ‘실제로 여성가족부 폐지되는 것이냐’를 두고 오가는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겨레가 “조롱과 배제”를 받아왔던 굴곡의 여성 기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머니S] "한은, 지방 내려가나" 산은·수은·기업은행 이어 '술렁'
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 소재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이어 한국은행의 본사 지방 이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본사 지방 이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카카오T 택시기사' 변신한 서울시 택시과장님…"가맹택시 요금 이제 올려야"
[경향신문] 카카오, 알맹이 빠진 배차 알고리즘 공개
머니투데이가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을 역임하다 2018년 퇴직한 양완수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양완수 씨는 2019년부터 카카오T블루 기사로 활동중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양완수 씨는 택시회사 및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에는 ‘경직된 택시요금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맹택시의 호출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AI 배차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하면서 “AI가 콜 수락률과 평점이 높은 기사에게 배차하는 걸 콜 몰아주기라고 한다"라며 "콜을 몰아준다고 하기 전에 자신의 (배차) 데이터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정보 공개로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은 풀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T블루 기사와 일반 기사에게 적용되는 배차 방식이 왜 다른지, 방식이 달라짐으로써 배차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한국GM 노사 '비정규직 특별협의' 중단…갈등 전망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사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라며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 [단독] 웹젠 노조,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 결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가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젠 노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1년 초 웹젠은 ‘평균 2,000만 원’ 임금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발자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전반에 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웹젠지회는 ‘평균’이라는 말 속에 함정이 있었다며 임원과 평직원의 임금 인상 차이가 극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1] "직원 퇴직금, 그냥 은행에 방치?"…14일부터 벌금 1000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채택한 회사는 ‘적립급운용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저금리, 고물가로 퇴직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퇴직금 불리기’에 신경 쓰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김성호 경창산업 노조위원장 “회사 위기에 노조가 임금동결 제안했죠”
한국일보가 김성호 경창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인터뷰 했습니다. 경창산업은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며, 경창산업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에 가입해 있습니다. 2009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지내온 김성호 위원장은 2018년 회사의 위기 당시를 회상하며, “회사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망하면 경영진 바뀌면 그만'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창만의 문화와 정체성은 사라지겠죠. 어떻게든 경창이라는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가 살아남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인사 발령 소식입니다.
4월 10일(일)
[서울와이어] 차기 정부 장관 내정자 8인… ‘민생안정 등 현실 문제 해결 최우선’(종합2)
[미디어스] '노동개혁 여론전'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8개 부처 장관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방부 장관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등입니다.
[이데일리] 경제현안 난제 풀까…추경호 "추경하지만 물가 불안 최소화"(종합)
[서울와이어] [윤석열 내각 프로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와이어] [윤석열 내각 프로필] 이창양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후보자
내정된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본 보도들입니다.
[한국경제] 금융위원장 최상목·靑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
이번 인수위의 발표로 행정안전부·법무부·통일부·외교부·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벤처부 등 10개 부처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후보자 지명이 남았습니다. 한국경제는 금융위원장에 현재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목소리 커진 使 "규제 풀어야"… 투쟁 벼르는 勞 "반노동적" [새정부, 춘투가 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파이낸셜뉴스가 새 정부의 노사관계를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5인 미만’ 12.9% - ‘1000인 이상’ 96.7%…‘병가’도 회사 규모가 좌우
[한국일보] "코로나 유급휴가요? 집에서 일하라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정병가제도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노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법정병가제도와 질병으로 일을 쉬는 기간 소득을 보전 하는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굿모닝충청] 대전 중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서 작업자 4명 추락
9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바닥판이 무너져 노동자 4명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자는 코오롱글로벌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향신문]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처음으로 3월 내 임금협상 못 끝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상이 처음으로 4월로 넘어갔습니다. 임금 인상의 ‘기준선’이었던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협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블로터] '뉴욕 창고'서 시작된 '아마존 노조 설립' 움직임, '나비효과' 일으킬까
지난 1일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 소재한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노동조합 설립안 찬반투표 결과 55%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아마존 노동조합 설립에 의미를 분석한 외신 기사를 블로터가 소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나너, 플랫폼 노동', 노동예술제가 열린다
2020년 8월 15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노동문학관이 설립됐습니다. 노동문학관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나너, 플랫폼 노동’이라는 주제로 첫 노동예술제를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