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운송료 인상 등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6월 7일 자정부터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에 가로막혀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이라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위해 전국적인 대규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화물연대본부는 국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안전운임 품목을 철강·탱크로리·곡물·사료·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는 세부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을 한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요구가 몇 개월째 국회에 꽁꽁 묶여 있다”며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를 멈춰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쟁취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과속·과로·과적 등이 감소해 생존과 안전이 이전보다 보장됐다는 건 현장노동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시행한 법이 성공적이라면 시행을 지속하는 게 맞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본부 지역본부 본부장들도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이광재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어제(22일) 지역본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카캐리어, 컨테이너, 유통 전체가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번 총파업에서 승리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송천석 부산지역본부장은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해 봐야 적자이기 때문에 벌써 차를 세우고 있다”며 “선배 화물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투쟁해서 만든 안전운임제의 3년 일몰제라는 꼬리표를 떼고 후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영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은 화학단지와 철강,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전남의 모든 화학단지를 봉쇄해 화물연대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발표한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통해 “오늘(23일)부터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총파업 투쟁에 따라 조기 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한다”면서 “현장단위는 정해진 일정대로 조직정비를 완료하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비롯한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선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해 총파업 투쟁을 재차 결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주요 요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비롯해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