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 혁신 아니라 폐기돼야 할 계획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예정된 정원 감축 인원(424명)의 98%(417명)가 무기계약직(현장지원직)인 것으로 드러나자, 현장지원 노동자들이 “우리가 구조조정의 총알받이”냐며 반발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혁신 계획에 따르면 현장지원직을 417명 감축한다”며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일자리 구조조정은 혁신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424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424명 중 417명(98%)이 현장지원직이고, 2급 이상 간부는 1명이다. 3급 간부는 2명이다.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은 본래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던 이들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9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7개월간 투쟁했다. 투쟁 끝에 이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로 넘긴 요금수납 업무 대신, 별도직군인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돼 2020년 일터로 돌아갔다. 무기계약직인 현장지원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휴게소 부근 녹지대, 교량 하부 등을 청소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417명 감축 구조조정 계획은 한국도로공사가 노동조합의 투쟁과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로 직접고용된 요금수납원에게 현장지원직을 만들어 사실상 한지로 내몰아 놓고, 이제 와서 ‘비핵심 기능’이라며 신규 충원 없는 구조조정으로 현장지원직 모두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추진도 지적했다. 근속연수에 기반해 임금이 올라가는 기존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민주일반연맹은 “임금 구성과 체계가 단순한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근속이 늘어도 임금 인상은커녕 저임금 체계로 묶어 놓겠다는 의도”라며 “또 임금체계 변화는 노사 간 합의로 진행돼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정부가 2022년 직무급제 도입계획을 밝힌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처음부터 잘못된 이른바 혁신 계획을 폐기하는 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구조조정과 직무급 도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설 것이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 노동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면담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현장지원직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도로공사 직원이 됐다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이젠 무기계약직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우리가 무슨 도로공사 구조조정의 총알받이 같은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심상정 의원에게 전했다”면서 “또 현장지원직 일자리를 없애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우리 이야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