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단위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논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전 방안 모색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이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산업의 당면한 노동시장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노사, 연구단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정흥준 교수는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데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직종의 사내·외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 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및 신규 충원을 통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원청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단가를 보장하며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협력사는 물량팀 같은 재하도급을 자제하고 정규직 인력 채용을 관행화하며 숙련과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개발한다. 노동조합은 납기 준수, 안전한 생산 등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진 2부에선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 상생‧협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전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재편에 직면하게 된 지역 주체들이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경상북도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13.7%가 밀집해 있지만 최근 종사자 수와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역(경상북도)과 기초(경주, 영천, 경산) 지자체가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해 이른바 ‘미래차 부품 수퍼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산업전환의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경상북도는 미래차 연구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사와 원·하청은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직 지원 등 노동전환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기금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노력하는 등 경상북도 노사민정은 상생의 정신을 통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경상북도는 이 프로젝트로 10개 기업의 5,460억 원 투자를 통한 742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한다. 아울러 오는 6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해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3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배규식 박사(전 경사노동위원회 상임위원)가 발표했다.
배규식 박사는 그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지역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실현해, 구체적인 투자·고용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잘 구축된 지역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판로 개척 어려움, 민관 협력 미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이후에도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논의·조정할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규식 박사는 전했다. 또 사업 담당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워크숍처럼 경험과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규식 박사는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산업‧노동 전환 등도 넓은 의미의 상생형 일자리에 새롭게 포함해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사발전재단은 그간 노사와 지역 주민, 지자체가 협력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일자리 모델을 꾸준히 지원해왔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 주체들이 양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협력은 한층 두터워질 것이며, 이런 경험이 쌓여서 지역의 문제 해결 역량이 높아지고 노사관계도 더욱 성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은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자체 대상 일자리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내년엔 사업 7년차를 맞아 사업 유형을 보다 다각화해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일자리 마련뿐 아니라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유지와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지역일자리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노사, 원‧하청,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상생에 기반해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산업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주체들이 산업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사례를 토대로 정부도 지역과 산업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실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노사민정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총 6개 지역이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약 9,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300여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수준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수성 실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지역 수요에 맞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투자보조금 제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 투자에 획기적으로 재정적, 세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일자리가 창출·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