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다각화 예고
노사발전재단×참여와혁신 공동기획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의 상생 협약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퍼져나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사업 5년 차를 앞둔 현재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실 경형 SUV 캐스퍼는 도로 위를 누비며 국내 경차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제2의 캐스퍼 생산을 꿈꾸는 지자체에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특성 분석부터 일자리 모델 구축, 거버넌스 구성, 상생협약 체결, 사업 신청서 작성 등 다양한 과정을 포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사업 준비 과정을 컨설팅을 통해 돕는 것이다.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컨설팅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충청권, 25일 호남권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의미를 다시 짚고 사업 변경 내용, 컨설팅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과정 등을 전했다.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 어떻게?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중앙정부의 톱다운식 투자를 넘어 아래로부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력(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모델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노사 상생 모델(광주, 군산) △지역민 상생 모델(밀양, 신안) △기업 간 상생 모델(횡성, 부산) 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일자리 모델에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 패키지 지원을 한다.
그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어떻게 개발할까? 박근우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팀장은 네 단계로 나눠 일자리 모델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1단계는 ‘지역 특성 분석 및 수요 파악’이다. 이 단계에선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유와 협의 단위 구성 ② 지역 특성(외부환경·지역자원) 분석 ③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방향 도출(SWOT 분석) ④니즈 분석을 통한 일자리 모델 초안의 구성이 이뤄진다.
2단계는 ‘일자리 모델 구축 및 사업 주체 확정’이다. 일자리 모델의 산업과 참여기업 간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3단계는 ‘거버넌스 구성 및 지역 주체 참여 확대’다. ①노사민정협의회(컨트롤 타워) 심의 및 의결 준비 ②실무 논의단위의 구성 및 운영 ③ 의견수렴 절차 진행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 4단계에선 상생협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후
사업 선정까지 필요한 조건
신청서에 담기는 내용은 사업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지자체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지자체가 설정한 3년의 기간 이내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고용 100명, 투자 200억 원 이상 이뤄져야 한다.
이후 민관합동지원단이 해당 일자리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상생협약 내용, 일자리 창출 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이다. 타당성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받은 프로젝트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받은 프로젝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선정 이후 중앙정부는 기업에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펀드지원, 중소기업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 및 한도 상향,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를 위해선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우대 지원, 산단 공용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자체도 지방세 감면, 부지 지원, 산단 기숙사와 통근버스 지원, 근로자 복지혜택 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곳은 현재까지 총 6곳(광주·횡성·밀양·군산·부산·구미)이다. 상생협약 체결 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을 준비하는 지역은 6곳(대구·전남·논산·익산·전주·경북)이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
내년엔 어떻게 바뀌나?
올해 정부가 바뀐 이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 우선 산업부는 기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엔 기존 사업 명칭이 명시돼 있다.
타당성 평가 기준별 가중치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 △상생협약(30) △일자리 창출(30) △지속가능성(40)에서 ▲상생협약(20) ▲일자리 창출(40) ▲지속가능성(40)으로 변경된다. 상생협약 점수 비중이 낮아지고 일자리 창출 점수 비중이 높아진다. 타당성 평가 통과 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오른다. 또한 강소도시가 사업에 신청하면 평가 가점을 더 많이 받는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시 타당성 평가 면제 규정은 내년부터 삭제된다. 홍양숙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은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가 개정 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라며 “기존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타당성 평가가 면제되고 보조금이 바로 지급됐는데, 내년부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시 관련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현장에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도 나왔다. 이에 홍양숙 사무관은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도 세워뒀다”고 말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도
사업 다각화 예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엔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다. 지역일자리 모델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017년부터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을 해왔으며, 2019년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사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48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광주시도 2017년과 2018년 컨설팅을 받은 뒤 상생협약안을 완성했다.
이 컨설팅 사업 지원 대상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려는 지자체’다. 매년 2~3월 사업공모를 받는다. 사업기간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후 11월 말까지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기준 컨설팅 지원금은 총 15억 2,000만 원(지자체당 1~2억 원 이내로 지원)이다. 지원금은 선정된 지자체와 공동 수급 협정을 맺은 수행 기관(컨소시엄 기관)에 지원된다.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는 분야별(노사·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자문단의 도움을 수시로 받는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지자체는 모델 발굴→상생협약→협약 이행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준비 전 주기를 지원받는다. 박근우 팀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전 과정에 걸쳐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며 “또 상생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 일자리 모델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컨설팅 방향도 다각화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일 열린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노사, 원‧하청,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상생에 기반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산업 단위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도 “내년엔 사업 7년차를 맞아 사업 유형을 보다 다각화해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자리 마련뿐 아니라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유지와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지역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우 팀장은 “조선산업 이중구조 완화, 산업전환 업종 등 노동이동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노사민정이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내 일자리 격차 해소, 일자리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컨설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라는 컨설팅 목표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자산 형성(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지역 주체들의 지지 기반 형성·지역 산업의 기초자료 마련)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올해 컨설팅을 받은 고창군의 경우 1990년대부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개발 지향적 관점과 환경 보호(전원·농촌 지향)적 관점 간 갈등이 반복돼왔다. 고창군 노사민정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고창에 필요한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이면 사업 5년차를 맞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7년차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 모두 기존 사업의 틀은 유지하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