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는 군산시민의 희망이다. 군산 경제를 떠받치던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이 떠난 이후 절망과 무력감만 남은 자리에 군산 지역 노사민정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군산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상생협약식 체결 이후 군산형 일자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 희망이 희망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군산지역 노사민정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설 명절인 2018년 2월 13일은 군산시민에게 절망의 날로 기억된다. 이날 한국지엠은 2018년 5월 31일부로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알렸다.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이 ‘먹여 살리던 동네’, 군산시 오식도동은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됐다. 상가 곳곳에는 임대 표지가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원룸은 텅텅 비었다. 당시 희망퇴직에 응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동자 A는 이렇게 말했다.

“2월 13일은 큰아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뉴스에서 군산공장 폐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니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어요.”

상실감과 패배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이 2018년 군산 지역사회를 뒤덮고 있었다. 이는 고용지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7~2018년 군산지역 GDP의 23.4%를 차지하던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이 떠나면서 사라진 일자리만 1만 7,000여 개(직접고용 2,804개, 간접고용 1만 4,127개)에 달한다. 2019년 기준 군산시의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중 뒤에서 두 번째, 실업률은 3.2%로 전국 14개 시군 중 첫 번째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군산에는 새로운 기대감과 활기가 돌고 있다. 군산 지역 노사민정이 뭉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군산형 일자리’ 때문이다. 군산형 일자리 진행 과정에서 ‘키맨’ 중 한 사람인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다 죽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뭔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을 품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군산 지역 노사민정 힘을 모으다

군산형 일자리는 2021년 3월 10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됐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인 2019년 10월 24일에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있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만 3년 만에 거둔 성과였다. 군산 지역 노사민정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3년 동안 어떤 논의를 했던 걸까?

군산형 일자리의 공식적인 시작은 2018년 12월 24일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로 볼 수 있다. 군산 지역 노사민정이 무엇인가를 해보자며 의기투합을 한 시점이다.

공동선언문 발표 이전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01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형식적 틀만 갖추고 있었을 뿐, 유의미한 활동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이후 공동의 위기의식을 공유했던 지역 노사민정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틀을 재정비해 하나로 힘을 모았다.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 의장은 “인구 유출로 따지면 2만 명가량이 군산지역을 떠나는 상황이었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최악인 상황이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동선언문 발표 전까지 위기의식은 공유했으나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또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직후 한국사회에 내재된 노동조합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귀족노조’를 탓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힘을 모으고 가야 할 시기에 자칫 분열로 흐를 수 있었던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2018년 2월 27일과 4월 2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위기극복과 지역 고용·산업정책을 위한 집담회 및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때 김현철 교수가 초점을 둔 것은 왜 한국지엠이 철수를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다.

김현철 교수는 “처음 집담회를 하니 플로어에서 노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며 “그런데 노조 때문에 문 닫는 기업이 어디에 있나. 노조와 시민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먼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왜 문을 닫는지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8년 12월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금지했던 민주노총 산하 군산시지부에서도 함께할 수 있었다.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지부장은 “군산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이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다. 쉽게 말해 한국지엠이 나간 이유가 민주노총이 투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대화에 참여한) 이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협의회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포용력 있고 유연한 체계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기차 클러스터와 상생협약
군산형 일자리의 정신

지역사회의 힘이 모인 이후 과제는 ‘어떻게 군산지역을 되살릴지’였다. 군산지역 노사민정은 2019년 4월 10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당시 컨설팅 사업단장을 맡은 김현철 교수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구체적인 일자리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기업들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의사를 보였다. 2019년 5월 30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나노스 등이 함께 꾸린 새만금 컨소시업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어 6월 19일에는 명신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자동차산업 전환 시기에 발맞춘 ‘전기차 클러스터’를 지향한다.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전환 시기였기 때문에 전기차를 지향한 건 아니다. 이미 한국지엠 군산공장에는 대규모 내연기관차 생산 설비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는 대규모 자본이 투여돼야 한다. 손익 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생산 물량이 많아야 하고, 또 그만큼의 물량을 감당할 내수 및 수출 시장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를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 감속기, 배터리는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에 비해 훨씬 쉽다. 남은 건 차체인데, 명신이 바로 차제를 만드는 기업”이라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다. 그렇게 전기차 클러스터라는 모델이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의 투자규모는 총 5,171억 원으로 자기자본 1,523억 원, 금융권 융자 등 3,077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572억 원 등이다. 생산 규모로는 2024년까지 26만 3,000대, 고용 규모는 연구개발 179명, 사무영업 258명, 생산 856명 등 총 1,704명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단순히 잘 다듬어진 전기차 사업 모델에 그치지 않는다. 군산형 일자리의 의미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바로 ‘상생협약’에 있다. 군산시 상생협약안에는 ▲중견 벤처기업 중심의 수평계열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교섭 ▲공동복지기금 등 원하청 상생방안 ▲투명경영 및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노동이사제·우리사주제) ▲선진형 임금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물론 상생협약은 쉽게 도출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 상생협약식 이전까지 군산 지역 노사민정은 구체적인 협약안의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했다. 특히 노동계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상생협약안의 ▲상생협의회 설치 및 갈등조정특별위원회·임금관리위원회 설치 ▲5년간 위원회의 조정안 수용 ▲협약안 불이행시 제재규정이었다. 사실상 5년간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반대로 경영계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노동이사제 도입이었다. 노동의 경영 참가에 대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3월부터 8월까지 격주로 협의를 5개월간 했다. 5년간 무교섭으로 가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는 노동권을 배제하는 것이기에 완강히 거부했다. 합리적인 양보 수준을 많이 고민했다. 그렇게 상생협의회라는 설계가 나왔다. 교섭은 하되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파업은 하지 말고 조정을 받자는 거다. 노동계에서 이를 양보하는 대신에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였다.”

이해관계를 두고서는 누구도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협약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상세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19일 ‘상생형 일자리 공론화를 위한 노사민정 컨퍼런스’을 시작으로 7월 6일에는 TV토론회를 진행했고, 7월 19일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생협약안 최종 도출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산시민들이 노사정 주체들로 하여금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밑그림에 구체성을 더하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1년은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성을 더하는 과정이었다. 상생협약안을 실제 어떻게 구체화시켜 운영할지 지금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있다. 최재춘 지부장은 “올해 공동교섭을 위한 안을 만드는 등 실무협의회를 최소 한 달에 1번, 많으면 2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했다. 2020년 6월 18일 진행된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에서 체결한 ‘공동연계 협력사업 발굴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협약’이 대표적이다. 밸류체인 협약의 핵심은 전기차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이 각 기업에 맞는 주력 차종을 개발하되, 전기차 생산 및 판매 과정상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용 스케이트보드 개발이 대표적인 예다. 스케이트보드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 등 구동계를 차체와 결합시킨 것이다.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전비 효율과 차량 내부 공간의 크기 등이 결정된다. 전기차의 핵심 기술력 중 하나인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에서는 승용, SUV, 버스, 트럭, 초소형 차량 등에 각 차종에 적합한 스케이트보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함께 사용한다.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R&D를 진행할 경우 낭비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 인력 양성, 부품기업의 원자재 공동거래(대량구매를 통항 원가절감), 도장공장 공동사용, 공동 제품 인증 협업, 공동 마케팅 및 물류, 공동 A/S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논의는 2020년 11월 26일 미래차 연구센터 출범식 및 인력양성-우선채용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김현철 교수는 “밸류체인 협약을 하려면 기업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부터 협력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포괄적으로 기업들에게 공동 R&D를 하자는 내용을 밸류체인 협약에 담았고, 스케이트보드 개발, 공동 인력양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평가 앞둔
군산형 일자리

다만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처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대화를 기반한 상생요소 마련과 더불어 시장에서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과제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캐스퍼의 성공으로 시장성 부문에서 한숨을 돌렸으나 상생 부문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반면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상생협약의 내용은 전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 가장 으뜸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이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기 전이다.

김현철 교수는 “군산형 일자리는 아직 참여기업이 광주처럼 양산단계에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자동차공장이 설립부터 본격적인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년이다.

군산형 일자리 구체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계획 변동이 있었다. 먼저 군산형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명신의 생산차질이다. 명신은 본래 2021년부터 중국 전기차 회사 바이튼으로부터 연 5만 대의 전기 SUV 차량 물량을 위탁받아 생산하기로 했지만, 2020년 말 바이튼의 경영위기로 위탁생산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명신의 채용계획도 부분 축소됐다. 명신은 2020년 187명, 2021년 8월까지 47명의 인원을 채용했다. 명신은 현재 바이튼 위탁 물량을 생산하는 대신 참여기업 중 하나인 대창모터스로부터 소형 전기밴인 ‘다니고밴’ 3,000대를 위탁받아 2021년 6월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더불어 명신은 위탁업체를 국내·외로 다양하게 물색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철 교수는 “미국업체와 OEM 공급계약이 막바지에 와있다. 통상적으로 OEM 계약 체결 시 생산까지 1년 반이 걸린다. 2023년 하반기 정도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간 단계에서 명신 자체적으로 1톤 전기트럭 생산을 준비 중이다. 2022년 하반기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11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MPS코리아는 2021년 8월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투자 부지가 분양받을 수 없는 임대용지라는 점과 상생협약안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계획 철회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초 군산형 일자리가 계획한 투자 및 고용 규모가 다소 감소했지만, MPS코리아의 규모가 약 2%에 불과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군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했던 대창모터스는 현재 공장 건설 중이며 내년 초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텍은 완성차업체로부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설비투자가 가능한 자동차 부품업체라는 특성상 현재 공장 설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참여기업인 명신과 전기차 전장부품 R&D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후 생산 물량에 대비하는 것이다.

차질 없이 계획을 이행하는 참여기업도 있다. 바로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다.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8월 19일 군산공장 준공식을 했고 올해 말까지 120명 규모로 신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80여 명은 채용한 상태다. 에디슨모터스는 연말까지 군산공장에서 마을버스로 주로 사용되는 중형 전기 버스 100여 대와 1톤 규모 소형 전기 트럭 2,500여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

군산형 일자리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숱한 우여곡절에서도 군산지역 노사민정은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갔다.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양산체제에 돌입하지 않았고, 시장에서의 평가를 남겨두고 있다. 

진행형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김현철 교수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나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한다. 단순히 전기차 산업의 전망이 밝아서 진행된 투자였다면, 지역 노사민정이 모두 모여 지난한 진통을 겪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군산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동차 산업전환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군산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