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가 시동을 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경형 SUV ‘캐스퍼’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고 있다. 사전 계약 첫날(9/14)에만 1만 8,940대의 주문이 몰렸다. 올해 목표 생산량 1만 2,000대를 넘긴 기록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컸던 지역 분위기도 달라졌다.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제안자인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지역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GGM이 들어서고, 캐스퍼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며 “캐스퍼 흥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전했다.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도 “캐스퍼가 예상보다 주문량이 많아서 노동시간이 연장된 상태라 조만간 추가 채용도 이뤄진다”며 “물론 광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라도 캐스퍼의 판매 순항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GGM과 캐스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1호’가 시작된 장면부터 지역 주체들이 쌓아온 시간들을 다시 살펴봤다.  

“일자리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 추구하는 새로운 기획”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현실과 고민에서 출발했다. 광주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3.8%로 전국 18개 시·도 중 14위다. 청년 고용률은 39.6%로 15위다. 인구는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째 감소했다. 청년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31.9％에서 지난해 29.0％로 줄었다. 광주만의 일은 아니지만, 청년이 떠나는 속도는 빨라졌고 지역의 활기는 떨어졌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광주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했다. 아울러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처우를 받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일자리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획”(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한 배경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6월 당선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약에서 출발했다. 2014년 9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전담 조직 ‘사회통합추진단’이 신설됐다.

2015년 상반기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한 연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중반 광주시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켜 약 1년 6개월간 운영했다.

그 사이 광주시의 국비 확보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16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예산 3,03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왜 자동차 산업을 택했을까?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은 책 《공장으로 간 철학소년》(2021)에서 “애초 광주자동차산업 육성은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다. 공약사업은 기반시설 등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광주시 민선 6기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런 조건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며 “자동차산업은 노동집약산업이라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다. 광주 인근에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신에너지산업이 형성돼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결합한 혁신사업기반 조성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확보한 뒤 이어진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결과는 ①적정임금 ②적정근로시간 ③노사책임경영 ④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의제로 광주형 일자리의 틀을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혁파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혁신적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념 및 상생 협약 분석’, 노사발전재단, 2019)

2017년 6월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4대 의제를 명문화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포함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7~2018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해 빛그린산업단지 운영모델 구축 관련한 광주형 일자리 핵심과제 구체화 및 협의기구 운영방안 개발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현대차는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 협상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삐걱댔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노동계는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했다”면서 “그런데 투자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려는 행태에 힘들었다.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하고, 노동계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협조하고 싶어도 그럴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원탁회의 등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 2019년 1월 30일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체결됐다. 광주형 일자리가 최초로 내건 4대 의제는 ①적정임금 ②적정노동시간 ③동반성장과 상생협력 ④소통·투명 경영으로 부분 수정됐다.

이를 두고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4대 의제는) 지역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의 시각에서 개혁성에 방점을 둔 것이지 새로운 투자와 이후 판매까지 이끌어 가면서 위탁공장을 운영할 현대차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역의 경제 주체들 간) 인식 격차를 조율한 결과 만들어진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현대차가 수용 가능한 ‘내용’에 광주형의 원론적인 ‘옷’을 입힌 말하자면 내용과 형식을 교환한 방식의 정치적 교환을 수행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투자협약의 부속서류로 첨부됐다. 협정서와 투자협약을 통해 2019년 8월 함평과 이어지는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GGM이 출범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 규모는 약 5,754억 원이다. 이중 자기자본은 2,300억 원으로 광주시가 21%(483억 원), 현대차가 19%(437억 원)를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GGM에서 경형 SUV를 연간 10만대 규모로 생산하고 이를 위해 정규직 약 1,000명을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GGM이 출범한 이후에도 2020년 4월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민선 7기 취임 후 사회적 대화 기구 해산, 광주시와 현대차의 밀실협상, 동반성장과 상생협력과 소통·투명경영 실현 방안 부족, 신설법인 대표이사 등 보은인사 구성 등이 그 이유였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 열릴 때마다 갈등이 풀려왔던 것처럼 광주시와 GGM이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등을 설립해 노동계와 소통방안 제도화하겠단 내용 등이 담긴 ‘광주형 노사상생의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가 2020년 4월 20일 발표됐다. 논의 과정에 함께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사업은 정상화 반열에 올랐다. 2020년 6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1호로 선정됐다.

이렇게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가 GGM 설립, 캐스퍼 판매 순항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선 4대 의제로 함축되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왼손과 오른손이 다 잘 돼야 한다. 시장의 성공을 거두는 오른손과 더불어 상생, 연대 등 일자리의 가치가 잘 구현돼야 한다”며 “현재까진 오른쪽에서 좋은 시그널이 있어서 왼쪽도 잘 받아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적정임금 가치 지키려면
사회임금 속도 내야

4대 의제 중 적정임금은 2015년 연구용역 당시 제시됐던 연봉 기준 4,000만 원에서 주44시간 기준 평균 초임 3,500만 원으로 변경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가 담긴 직무급제, 기본급 비중 증진 같은 임금체계 원칙도 적용됐다. 임금인상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의 권고를 존중해 정하도록 했다. 기존 완성차 공장에 비해 평균임금이 낮아졌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으로 사회임금을 높이는 2차 분배의 원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정임금 이행을 두고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의회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GGM 기술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당초 목표로 내건 초봉 3,5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의 연봉은 3,00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근무인원 539명 중 퇴사자가 30명 넘게 발생한 것은 이런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창운 한국노총 빛그린산단노조 위원장은 “주44시간 기준 평균연봉 3,500만 원으로 알려진 임금은 지역에서 임금노동을 하며 생활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된 금액”이라며 “임금체계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이다. 평균연령이 20대 후반인 정서로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임금체계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평균연봉은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며 공장 내에서도 일 강도는 다르기에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에 근로조건 개선과 합리적인 임금체계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음 소음을 해결하고자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노조의 단기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논의 과정에서 ‘누적생산대수 35만대 선까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의결사항 유효하게 한다’는 투자 협정서의 특수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윤종해 의장은 “해당 규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을 무시한단 뜻이 아니란 점에 대해 현대차와 광주시도 인정했기에 노동조합이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시의 사회임금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점은 공통된 문제로 지적된다. 윤종해 의장은 “우리가 적정임금 수준을 양보했던 이유는 주거, 교육, 복지 지원 때문이다. 현재 주거가 특히 문제다. GGM 직원들이 들어간 곳은 원룸 수준이다. 20대 후반인 직원들이 곧 가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공간에선 못 산다. 조성 중인 주거단지는 10년은 걸릴 거다. 주거단지가 빨리 조성되지 않으면 불만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두 가지 방법으로 GGM 직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26㎡(8평), 36㎡(11평·기본), 48㎡(16평) 등의 규모로 주거형태 선호에 따라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광주시는 월세 18~19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인건비를 대폭 낮추고 4~5년간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 억제를 협약을 통해 약하게 제도화시켜둔 현 상황이 사업의 지속성과 일자리 창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에서의 이른 성공으로 노동자들에게 보상의 기회를 높여야 하며, 동시에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복지 기제를 고안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임금의 속도가 늦은 이유에 대해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은 “복합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사회임금 보장 측면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며 “한쪽에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마지막 결정 사항을 보고 추진하려다 보니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측은 광주시 10개 부서와 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주형일자리 협업팀’을 꾸려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 확보, 직장어린이집 지원, 통근버스 운행,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착공,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착공, 캐스퍼 구입 취득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하청 상생과 노사책임경영,
아직 구체화된 모습 안 보여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으로 이름이 바뀐 원·하청 상생 가치는 현재 빛그린산단에 GGM 외 공장이 없어서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의 부품은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조달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현대차에서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등 부품회사에서 받고 있다.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은 “생산물량이 크지 않아 당장 이전을 검토하는 관내 부품사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주변에 부품사와 중소기업도 들어올 것”이라며 “그곳에 들어오는 완성차와 부품사에는 광주형 일자리 핵심의제와 투자협정서가 조화를 이룬 상생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고창운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연속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된 바 있다”며 “폐기된 법안을 광주형 일자리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민간부문 노동이사를 채택하면 진정한 노사 상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책임경영의 경우 상생협의회 모델을 가동시키면서 노동이사제 내지 노동자추천이사제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임·단협, 노사협의회, 이사회 참여라는 한국식 경영참여의 3가지 채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주체를 구성해 필요한 미션을 감당하며 기능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함부로 깎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성공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며 “당초 버전과 현재의 실현된 버전의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면서, 향후 실천적 과제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수행 뒷받침, 노동·상생형일자리 정책 연구·평가, 상생형일자리 발굴 및 촉진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설립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내년 1월 출범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확산 위해···
사회적 대화·지역 주체 역량강화 등 필요

광주형 일자리는 애초 지역의 지속성을 위해 기획됐다.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으로 정의한다.(“공장으로 간 철학소년”, 2021)

이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경험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서 지역 주체들의 참여로 GGM 설립까지 이끌어낸 힘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와 지역 혁신운동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뜻한다.

우선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를 지역에 확장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대 의제 중 인증 평가에서 2개 이상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광주시는 노사 상생 프로그램 운영,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용하는 인증지원금을 비롯한 15종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019년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호원이 이후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 등 논란이 되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의미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최종적으로 지역혁신운동으로 이어지려면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은 “지역 주체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기후, 환경,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를 풀기 위해 참여한 지역 주체들의 생각이 말로, 말은 행동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확산과 지역혁신운동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체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 노사 역할의 제고는 경험의 축적과 교육밖에 없다”며 “중앙노총의 기본 과제로 사회적대화학교 학위 이수 등 의무교육과정 규정화, 중앙정부는 지역 노사의 참여와 주도적 실행이 가능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고용거버넌스의 참여에 대한 지역 주체들의 인식 전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노사발전재단, 고용정보원 등이 주관하는 가칭 ’지역일자리 전문가 과정’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20)

윤종해 의장은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이라는 현대차를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었다”며 “지역본부는 인력, 전문성 등이 열악하다. 시의 도움을 조금 받지 않으면 운영해나갈 수 없을 정도다. 총연맹에서도 지역본부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논의 과정에선 2017년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가 열린 바 있다. 12차까지 이어진 혁신학교에선 노동시장 정책과 지역고용사업, 사회통합적 자동차 공장의 해외사례, 지역노사정 파트너십과 지역고용거버넌스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윤종해 의장은 “당시 자동차 산업, 선진 노사관계 등 전문가가 강의를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이후 2019년에 열린 광주시민노동학교에서는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꽉 차 자리가 없어 못 들은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은 “사회적 대화든 교육이든 당장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거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종합적으로 쌓였을 때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며 “지역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이란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습과 토론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지난 10월 21일 열린 ‘지속가능한 광주형 일자리!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