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을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로안전,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전면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불법 탄압하더니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안전운임제 개악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화물 노동자들을 무릎 꿇린 것’이 아니라 ‘도로 안전, 국민 안전’을 시장경제의 이윤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확인하듯이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시행은 전 국민의 요구며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 6월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위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 6~8일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범위 확대’ 찬성은 48%, ‘현행 3년 더 연장’은 26%, 유보는 26%로 집계됐다. 응답자 1,000명 중 절반가량이 화물연대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안전운임제는 먹고 살기 위해 과적, 과속, 과로에 내몰리던 화물노동자들이 시민안전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절박한 요구였다”며 “만일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합의와 국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안전운임제 파기로 나아간다면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송료’를 주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개 운송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일몰제’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 3년째인 올해 12월 31일 폐지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간 추가 연장, 품목 확대 불가’를 고수했었으나, 화물연대 파업 종류 이후 돌연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줄고 소득은 올랐다. 적정 소득을 보장 받으니 장시간 노동이 감소하며 과로운전자는 줄어든 셈이다. 화물업계 다단계 위탁 구조 해소와 노사 분쟁 감축 등의 효과도 증명됐다. 교통사고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