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더욱이 오랜 기간 아픈 사람이 되고 나면 치료비와 간병비에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 허덕인다. 특히 하루 13~15만 원 드는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사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간병의 사회화는 절실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 등 공동체를 위한 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해온 보건의료노조가 올해는 간병비를 잡는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산적한 보건의료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9.2 노정합의’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더 들어봤다. 산별노조 전환 25주년을 맞아 준비한 활동 계획도 함께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7월 산별총파업

- 2021년 이후 2년 만에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왜 다시 총파업인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9.2 노정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보건의료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했다. 그리고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 총파업 돌입 직전에 9.2 노정합의를 이뤘다.

이후 매월 한 번씩 보건복지부와 노정합의 이행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감염관리수당, 야간 간호료, 교대제 근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등은 이행이 됐다. 그러나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공공의료 확충은 진행이 더디거나 정체된 상황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노정합의 이후 현장에서 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변화 없이 오히려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민간위탁, 영리병원 도입 등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에선 정권도 바뀐 마당에 노정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희망이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자연스럽게 2023년에는 총파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토론이 이어졌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노조탄압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논의되면서 조합원들의 위기의식도 점차 커졌다. 올해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과제인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 총파업 첫 번째 의제는 간병비 문제 해결 등 ‘초고령 시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요구’다. 왜 보건의료현장 개선을 위한 요구가 1순위가 아닌가?

2021년 총파업을 내걸었을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듯이, 올해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노인이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간병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하루 간병비는 13~15만 원이다. 한 달이면 월 400만 원이다.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개인과 가족의 삶을 압박해 ‘간병파산’, ‘간병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게 된다. 비싼 간병비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역의료 격차도 심각하다. 의료 혜택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다 보니 치료 가능 사망률도 서울이 가장 낮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법이 9.2 노정합의에 담겨 있다.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전면 확대돼야 한다. 노정합의에 이 내용이 있다. 또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확충 관련해선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 기관을 지정하고, 특히 6개 지역에선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9.2 노정합의 이행하면
간병비, 현장인력 문제 해결 가능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설립 등은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와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올해 총파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요구안은 뭔가?

9.2 노정합의를 기본으로 한다. 첫째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이다. 보건의료 현장에선 간호사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한다. 그나마 간호사는 간호등급차등제가 있는데 다른 직종은 인력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노정합의에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6개 직종(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1/10~3/22)를 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7월 전까지는 6개 직종의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직종의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관련 요구다. 2022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상인 300병상 이상 병원의 24만 8,400여 병상 중 약 27%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27% 병동에선 주로 경증환자만 보고 있다. 현재 인력기준이 충분하지 않아서 중증환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력이 더 부족한 일반병동에서 중증환자를 더 많이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불만이 엄청나다. 환자들 입장에선 간병 문제 해결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중증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인력기준을 마련해서 2026년까지 매년 20%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확정하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그 외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간호등급차등제 개선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연구를 진행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근무조당 간호사 대 환자수 비율을 최소 1대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 현장에선 1대10이 최고 나은 수준이고 야간에는 1대15, 20까지 올라가는 일이 수두룩하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호주 간호사들이 파업한다는 이야기 들었나? 어느 주는 간호사 대 환자수 비율이 1대6인데, 간호사들이 1대4인 주로 넘어가고 있다더라. 간호사당 담당 환자수 기준이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결정적으로 바꾼다. 지난해 말까지 이 기준을 정하고,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노정합의의 핵심이다.

또 대리처방·처치·시술·수술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간호사 업무 구분을 해서 8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8개 병원이 어디인지도 안 알려주고 있다. 또 17년째 멈춰 있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선 최근 의정협의를 시작했다. 이를 노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의제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이행까지는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력 문제가 올해 반드시 제도화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9.2 노정합의의 또 다른 축인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문제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

- 이번 총파업도 보건의료 현장과 여론의 지지를 2021년만큼 받을 수 있다고 보나?

보건의료노조는 항상 환자 안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싸워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파업도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해결, 지역의료 격차와 환자 안전을 위한 즉,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기에 국민의 지지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총파업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간병 문제, 환자 안전 문제 등이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비롯한 노정합의 이행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려나갈 것이다. 오는 4월부터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준비 중이다. 4월 6일 보건의 날 토론회, 5월 3일 간병 문제 토론회,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 의제화에 나설 것이다.

제2 산별노조운동으로
산별노조 질적 전환

-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노조 전환 25주년을 맞는다. 산별노조 전환 25주년을 맞아 어떤 계획이 있나?

우리가 왜 ‘제2 산별노조운동’을 하려 하는지 먼저 알리고 싶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이후 25년간 수많은 성과를 만들면서 꾸준히 양적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불평등·양극화 심화, 노동탄압 등으로 노동은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위기와 탄압을 뚫고 조합원의 삶과 일터를 지키고, 국민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다운 산별노조로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산별노조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제1 산별노조운동 단계에서, 올해부터 시대와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어떤’ 산별노조를 만들 것인가를 모색하는 단계가 바로 제2 산별노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산별노조를 만들지 고민하면서 산별 조직강화, 조직확대, 산별교섭 전략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 산별노조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점이 산별교섭이다. 2009년 보건의료 사용자단체가 해산한 이후로 큰 사업장인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교섭만 하다 보니 사업장 내 이슈만 챙기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업별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별 노동조건의 기준을 만드는 초기업교섭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초기업교섭 제도화, 산별협약 효력 확장을 위해 올해 5만 국민입법청원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 지난해 2박 3일간 정책대회에서 토론되고 올해 정기대대에서 확정된 ‘비전 2030’ 조직강화, 조직확대, 산별교섭 강화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맞춰서 실행할 예정이다.

지역운동 역량 강화하고
정치 세력화도 다시 힘 쏟아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9.2 노정합의 결과를 지역 곳곳에 확산하기 위해 ‘공공의료 전국 순회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향후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한 지역운동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보건의료 의제를 공약화하라는 운동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했는데 평가가 좋았다. 그간 중앙 중심 운동에서 나아가 지역본부가 중심이 돼 활동을 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보건의료의제와 노동의제 두 측면에서 지역이 중심이 돼 선거에서 의제화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의제 개발 연구를 추가적으로 하려 한다. 

- 정치 세력화도 주요 과제다.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다른 산별조직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야말로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양 날개로 꼽았던 목표이자 전략인데 아쉽고 반성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정치교육부터 활성화하고자 한다. 조합원 하루교육에 5분이든, 10분이든 영상 정치교육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서울본부, 광전본부를 중심으로 후보를 내면서 정치활동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진보정치 활성화를 위해 진보정당과 진보정당 총선 후보, 진보정당 국회의원 후원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벌여나려고 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 출신 조합원의 직접정치 진출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간호법, 국민 건강과 생명 위한 법”

-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병원 내 다른 직종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현재 간호법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나? 

먼저 보건의료노조에 간호사 조합원이 다수라서 또는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서 우리가 간호법 지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법이다.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의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 시기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병원 너머 지역사회까지 넓히기 위한 법안이기에 찬성하는 거다.

단언컨대 타 직종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간호법에는 현재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그대로 적시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종 업무를 침범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다. 보건의료노조 내에도 다양한 직종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간부들은 그 사실이 아니란 걸 확인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종 연대 관련해서는 간호법 찬반 여부가 너무 정치화된 상황이다. 이와 무관하게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교섭을 위해 모든 직종협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해나갈 예정이다. 그 힘을 모아 4월 7일 보건의 날에 인력 공동요구 중심의 공동투쟁을 모색 중이다.

“저지·반대투쟁 넘어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노동운동 해야”

- 올해 위원장 임기 마지막 해다. 1989년 이화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해 1991년부터 이화의료원 노조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후 1996, 97년 노개투(노동법개정투쟁) 총파업 투쟁 등 크고 작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운동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소회는?

3선 산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나름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활동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96·97 노개투 총파업 투쟁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이화의료원 위원장을 하면서 투쟁했는데 병원노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때는 다 어린 간호사들이 뿌연 최루탄을 뚫고 종로에 모여 투쟁했다. 그런데 지금 노개투 총파업 관련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조명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노개투 총파업을 비롯해 올해 산별노조 건설 25주년을 맞아 외부전문단체와 함께 백서 편찬 작업을 하고 있다. 

또 2009~2011년 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직을 맡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인턴 등 질 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그때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당시 국회 토론회도 하고 시민단체들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도화까지 끌어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2021년엔 9.2 노정합의, 2022년 정책대회를 통해 산별운동과 보건의료운동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올해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수십 년간 투쟁해온 인력투쟁의 꼭지점을 따는 해로 만들려고 한다.

- 덧붙일 말이 있다면?

물론 보수 정부에서 공안탄압,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투쟁도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지와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넘어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대안과 희망을 만드는 노동운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운동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개악 저지를 넘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쟁점화하면서 쟁취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저지를 넘어 초고령사회, 간병 문제, 지역의료 격차 관련 근본적 대책으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올해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확정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하면서 딱 두 가지는 꼭 해야겠다. 5월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5만 입법청원운동과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이다. 8만 5,000만 조합원과 100만 보건의료노동자가 꼭 만들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