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관리관·사무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등 촉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한민국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시군구연맹은 선거사무종사자로 위촉된 공무원들의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투·개표 관리관과 사무원의 수당은 현재 6만 원이다.
시군구연맹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 5,000원, 핵심투표사무원은 19만 6,000원, 단순투표사무원은 16만 3,000원의 수당을 받아야 하고, 지금의 수당은 최저임금 대비 25%~3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와 기획재정부를 항의방문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엔 시군구연맹 조합원 500명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군구연맹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투표함, 용지 관리부터 안내요원 교육, 소란행위 예방 등 한 표의 가치를 위해 거름처럼 태워지는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들이 있다. 자발적 위촉을 가장한 강제 동원으로 선거철 투표사무 위촉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데스노트’가 따로 없다”며 “희생의 대가를 사명감으로 대신하라는 것이 억지인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달라는 것이 억지인가. 노동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부터 당장 움직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투·개표 관리관·사무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협조 ▲노동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수준에 맞는 선거사무수당 제도화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비록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11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관리관 24만 원, 투표사무원 18만 원, 개표사무원 10만 원으로 수당을 책정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법률안조차도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을 핑계로 반대만 하는 기재부가 선거사무에 동원돼 선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시군구 공무원들은 신고 온 신발을 벗어 기획재정부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선거사무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헌신만 강요당한 시군구 공무원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게 시군구연맹의 설명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시군구연맹은 기획재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