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당 비롯 공공예산 칼질”
‘공무원·시민 선거사무수당 제값으로 예산 편성하라’, ‘기재부 장관! 선거사무수당 인상 없으면 내년엔 안 나간다’ 기획재정부 일대에 90여 개의 조화 화환이 놓였다.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종사자로 사실상 ‘강제 동원’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 표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재부 정문 앞에서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및 공공예산 축소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양 노조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 중인 기재부에 △공무원 생존권 보장 △2024년 총선 선거사무 예산 확대 △공공부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간 대비 공무원들의 임금이 83%로 역대 최저로 하락하고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만 7.4%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예산만을 핑계 삼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끝내 외면했다”며 “선거사무수당은 어떤가. 기재부가 수당 인상을 반대하면서 계속 공무원들의 노동을 착취하겠다면 2024년 총선 선거 업무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2024년 예산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3일 만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을 지시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부문 축소는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재정지출 축소는 경기 위축을 가져와 다시 재정수입이 축소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선거사무수당을 제값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현장의 분노가 많다”며 “지난해 예산편성 후 남은 예산이 8년 만에 최고라고 한다.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손으로 공무원 임금을 비롯해 공공부분 예산을 만지작거리며 칼질만 하려 한다”며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긴축재정 등을 운운하며 가뜩이나 열악한 공무원들의 처우에 기름을 붓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려면 공무원의 복지를 보라는 말이 있다. 우린 새벽 5시부터 선거 업무를 시작해 저녁 7~8시까지 14~15시간 근무한다. 엄청난 고강도 업무지만 수당은 최저”라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 우리의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갈아치우겠다는 결심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