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조 지역 단위조직서도 항의 행동 계속될 전망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80여 일 남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모인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선거사무원 중 민간 인력 비율을 확대하라고 정부와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 대행 김정수,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희생 강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에 14시간씩 노동하면서 제대로 된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노조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오전 5시에 출근해 선거를 준비한다. 이어지는 투표 시간이 끝난 뒤에도 마무리 정리까지 하면 오후 7시가 된다. 하루 약 14시간 일하는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편성한 수당 및 사례금 13만 원을 시간당 계산하면 약 9,286원이다. 최저시급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선거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 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상황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을 수개표 사무에 강제 동원하려는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무원들의 입장을 무시해 총선 선거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들에게 특히 과도한 부담이 지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용역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의 63.8%, 본투표 사무원의 45.8%가 지방공무원이었다.
남일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시흥시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유한 지역 내 사회적 자본과 업무 노하우에 대해 값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시간 만에 끝나는 부실한 투표관리관·직무대행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 식대 책정 등 막무가내식 행정을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기행 공노총 시군구연맹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단체협약에서) ‘강제로 선거사무를 할당하지 않게 하고, 선거사무에 참여할 때는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말 갑자기 ‘오직 공무원만 개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는 공무원을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때 가능하다”며 정부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대표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최저임금을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 지급 △민간인 선거사무 인력 참여 비율 확대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자율 참여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사무를 보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선관위에서도 기획재정부·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참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무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경기·전남·부산·울산·세종충남·충북 등 7개 지역본부가 광역시·도 선관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오는 26일까지 공노총 각 지역 단위조직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장시간 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대책 마련과 최저임금을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 지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