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조, 지역 국회의원 면담·성명서 전달 이어갈 예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선거사무 수당이 부족하다며 예산 증액을 위한 대국회 투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군구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관례적으로 선거사무종사자로 위촉돼 선거사무 업무를 해왔다. 이 업무를 하고 받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간 시군구연맹은 선거사무수당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요구해왔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사무 수당은 사례금 포함 투개표관리관 19만 원, 투표사무원 13만 원, 개표사무원 7만 5,000원, 투개표참관인 10만 원이다.
시군구연맹은 “투표사무원 수당 13만 원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 달라는 것이 (투쟁의) 주요 골자”라며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 원인데 반해, 투개표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의 수당이 책정돼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 확보가 필수고,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에겐 24만 원, 투표사무원에겐 18만 원, 개표사무원에겐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군구연맹은 예결위 위원들을 찾아가 선거사무 수당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군구연맹에 조직된 시·군·구청 노동조합들도 지역 국회의원 면담과 성명서 전달, 지역 신문 보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SNS 릴레이 홍보도 이어간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선거사무 업무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빈번해진 민원과, 휴일 장시간 근무에도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인식으로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 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 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 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