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HL만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제동을 걸자, 금속노조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동차 부품사 HL만도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만도노동조합(위원장 김희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원주공장 기능직(생산직) 대상 ‘희망퇴직 실시 공고’를 했다. 희망퇴직 실시 사유는 산업전환기 국내 자동차 시장 성장세 정체,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영향에 따른 완성차의 해외 현지화 전략 가속화 등으로 인해 유휴인력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HL만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생산부분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선 안 되며, 축소 조정 시에는 노조에 통보하고 대책 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안태윤)는 지난 4일 만도노조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응낙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HL만도는 ‘원주·평택·익산 사업장의 전동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원주공장 희망퇴직 건’에 관한 만도노조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만도 희망퇴직에 관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요구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시기 HL만도는 유휴인력 운영 대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지난해 7.5조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한 HL만도가 유휴인력이 발생했다며 노동자 동의 없는 인원 감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HL만도는 노사 간 약속인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휴지 조각처럼 취급했다. 한국와이퍼도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법원 가처분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모르는 자본이 단체협약 위반을 일삼고 있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제도적 장치 없이 구조조정 쓰나미에 휘말린다”고 했다. 이어 “단체협약은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자 노사 간의 약속”이라며 “법적, 제도적으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처벌을 강하게 가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시기 HL만도와 같이 노동자 동의 없이 멋대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는 다른 자본에도 경고한다. 노동자 동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꿈도 꾸지 말라”며 “올해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시기 총고용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내걸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