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55.8%,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도 2년 새 3배 이상 증가
지난해 퇴직한 학교급식종사자의 절반이 자발적으로 중도 퇴사했고, 입사 6개월 이내 퇴사한 노동자는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도 만만치 않은 탓에 ‘K-급식’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는 18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 동안의 학교급식 종사자 퇴직 현황과 신규 채용 미달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는 1만 3,944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47명, 2021년 4,486명, 2022년 5,408명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는 절반을 넘겼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0.2%(1,328명) 수준이었던 전체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1년 45.7%(2,051명)로 높아졌고, 지난해엔 55.8%(3,016명)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자발적 중도 퇴사 비율은 세종 84.8%(89명), 충남 78.0%(251명), 경기 67.7%(1,239명) 순으로 높았다.
입사한 지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학교급식종사자도 늘고 있다. 2020년엔 전체 중도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는 316명이었지만 지난해엔 1,1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의원면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23.8%에서 지난해 36.6%로 증가했다. 지난해 6개월 이내 퇴사한 학교급식종사자가 많았던 지역은 충남 126명(50.2%), 인천 84명(49.7%), 부산 43명(47.8%) 순이었다.
학교급식종사자 신규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의 학교급식종사자 신규채용 예정 인원은 4,023명이었는데, 채용 공고 후 873명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률 평균은 21.7% 정도다. 문제는 지역별 신규채용 미달률이 천차만별인 것에 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은 부산(49.5%), 충남(45.1%) 등이었다.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열악해진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부르고 이로 인해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라고 봤다. 정경숙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인원수 대비 식수인원은 약 150명에 달한다. 2018년 조사된 서울대병원 등 주요 공공 기관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65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라며 “1인당 식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배치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열악한 배치기준은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과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정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부지부장도 “지금 학교 급식실은 학교마다 기간제로 일하는 임시 인력이 2~3명씩 배치된 경우가 다반사다. 그나마도 충원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급식실 업무는 여럿이 손발을 맞춰야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다. 기존 경력자들은 2명분의 몫을 홀로 감당하면서 종종거리고 뛰어다닌다. 더 버티기 어려워 한 명 두 명 떠나가는 급식실에서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당 식수인원 완화가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강득구 의원도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K-급식’이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육당국이 현장의 위험과 불합리한 처우를 방치하고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미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 문제에 대한 교육부 대책의 미진함과 늦은 대응을 규탄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